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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2005년 10월에 세대주가 결혼으로 인해 바뀌었을 경우 아내가 결혼전에 불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않되는가요?
Q2. 2003년 이전 공제 요건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여부?
Q3.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뒤 해지할까?
Q4.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1채 소유한 세대주로 2006년 초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지금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올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Q5. 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Q1. 2005년 10월에 세대주가 결혼으로 인해 바뀌었을 경우 아내가 결혼전에 불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않되는가요?
   
 
A1. 2005년 소득공제 요건은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05년 9월까지는 세대주인 상태에서 저축을 불입하였지만 12월말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올해 불입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안됩니다.

[세테크 방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아내가 단독세대주로 유지해야 함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Q2. 2003년 이전 공제 요건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여부?
   
 
A2. 2003년 이전 공제 공제 요건(2004년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이 때 부양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국세청은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심판원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못받은 분은 지금 환급신청하면 2003년이전 놓친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낸 경우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3.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뒤 해지할까?
   
 
A3. 연봉 4000만원인 김씨(37)는 3년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매년 750만원식 납입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근 중도해지를 했다.

김씨가 매년 60만여원씩 3년에 걸쳐 세금을 총 180만여원 환급받았다면 전액 추징을 할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 4.4%를 추징하지만 연간 추징한도는 30만원이다. 5년이 경과됐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김씨는 3년 경과 후 해지했으므로 90만원(30만원*3년)만 내면 된다. 가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3년제 적금금리(약 연4%)를 지급받고, 90만원을 환급받으므로 김씨로서는 남는 장사다.

만약 김씨가 처음부터 3년제 정기적금을 가입했다면 3년제 적금 이자만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Q4.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1채 소유한 세대주로 2006년 초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지금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올 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4.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향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요건은 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Q5. 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A5. [사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B주택) 더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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