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세대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주택당첨이나 만기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됨)입니다. 따라서 2004년 불입액은 공제 안됩니다.

[사례]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했구요... 2001년과 2002년에는 세대주이면서 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2003년에 동생과 따로 살게 되었고 2004년 5월에 부금을 해지하고 청약예금으로 돌린상태인데 공제는 : 2001년과 2002년은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있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없는 2003년이후는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공제 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이 때 부양가족은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연맹은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국세청 예규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중으로 승소시에는 공제 가능함)

공제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이 때 부양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국세청은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심판원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2001~200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못받은 분은 지금 환급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낸 경우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000.10.31 일 이전에 가입한 부금만 2005.12.31일까지 공제가능하므로 공제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부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안됩니다.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2005.12.31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5년 12.31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에 불입한 부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000년 10월 24일에 신한은행에 청약부금을 가입했는데요.(3년만기)
그땐 그냥 5만원만 입금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04년 12월에 295만원을 분할해서
입금 : 만기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 안됨

[사례]2003년 5월에 2년 만기연장을 하고 2004년에 7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공제는 :70만원은 공제 안됨

청약부금을 2000.10.31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한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0.11.1이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