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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2003년 이전 공제 요건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여부?
Q2. 불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선납한 금액)의 소득공제는 ?
Q3. 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Q1. 2003년 이전 공제 요건 중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해당되는지 여부?
   
 
A1. 2003년 이전 공제 공제 요건(2004년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이 때 부양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국세청은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심판원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못받은 분은 지금 환급신청하면 2003년이전 놓친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낸 경우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Q2. 불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선납한 금액)의 소득공제는 ?
   
 
A2. 한도를 초과한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청약저축을 2003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2005년 9월분까지 240만원 완납을 하였는데 2004년 납입분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대해 200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이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에 공제되므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Q3. 1주택자 판정에 관한 상담사례
   
 
A3. [사례]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A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B주택) 더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연말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되더라도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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