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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2006년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공제는？
Q2.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Q3. 남편(또는 자녀)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부모)명의의 집에 아내(부모)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Q4. A 아파트를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 분양받아 B아파트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는？
Q5. 97년 준공된 아파트(구주택)를 99년에 매입하고, 10년이상 대출금을 승계받았는데,2001년까지는 공제 안받았고, 2002년은 공제여부를 잘모르는 경우 환급신청 절차와 송부서류는 ？
Q6. 96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는,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못받은 환급은 가능한지？
Q7. 모기지론 소득공제후 중도에 조기 상환한 경우 불이익은
Q8. 15년미만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 신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는 경우
Q9. 미혼인 단독세대주(32세)인 근로자가 1999년 분양된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2000년 8월 구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Q10. 과거년도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환급신청은?
Q11. 2006년 배우자와 지분 각각 1/2씩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일 경우, 기준시가를 소유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12.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2006년 매매가 4억원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음. 2006년부터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Q13.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으나 중간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는?
   
 
Q1. 2006년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대출을 받았는데,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공제는？
   
 
A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요건>

(1)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 아님, 2006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일 것

<차입금 요건>

(3)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

(4)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가 3억 이하일것(2006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5)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6)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됨)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으로 2005.12.31일 이전 대출받았고 실제 거주한 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5.1.1 이전 대출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됨. 이 때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인 남편명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하여야 하지만 아내가 소유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됨.

[사례] 근로자인 남편 명의의 45평 아파트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년도에 남편 명의의 국민주택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을때 : 살고 있는 아파트 소득공제 가능함
 
   
 
Q2.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A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주택자금공제 안 받음), 근로자인 아내가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안 됨

[사례] 어머니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안 됨
 
   
 
Q3. 남편(또는 자녀)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부모)명의의 집에 아내(부모)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A3.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어머님 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고,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부담: 소득공제 안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 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가 가능함
 
   
 
Q4. A 아파트를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 분양받아 B아파트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제는？
   
 
A4.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중도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완공후의 이자상환액공제와는 달리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되나,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됨
 
   
 
Q5. 97년 준공된 아파트(구주택)를 99년에 매입하고, 10년이상 대출금을 승계받았는데,2001년까지는 공제 안받았고, 2002년은 공제여부를 잘모르는 경우 환급신청 절차와 송부서류는 ？
   
 
A5. -200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발급받아 확인하면 공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주택자금공제란에 금액이 없다면 공제를 안받은 것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2000년 11월이후에 지급한 이자만 공제됩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2년부터 2006년 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시효가 5년으로 지금은 2002년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맹 송부 서류-
1.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년도 사본 2부
2.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표등본
4.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Q6. 96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는,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못받은 환급은 가능한지？
   
 
A6. 아래 1,2,3 셋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자상환액의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장기주택이자상환액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을 선택공제 할 수 있는데 보통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하시면 되고 2002년부터 2006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 송부 서류-
1.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년도 사본 2부
2.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3.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4.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Q7. 모기지론 소득공제후 중도에 조기 상환한 경우 불이익은
   
 
A7.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기공제받은 소득공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기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므로 은행대출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시중은행 모기지론도 보통 대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중도산환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사례]주택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서( 15년, 원리금이자 균등상환) 이자를 내고 있다가, 집이 재건축이 되는 관계로 받은 이주비로 대출금 5천만원 원리금을 일시상환
 
   
 
Q8. 15년미만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 신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는 경우
   
 
A8. 2004.1.1일 이후 차입금부터 적용되는 요건으로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0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사례]주택은행에서 (2,000만원,3년약정)을 대부받아 잔금으로 지불하고 이자를 납입하던 중 2001년 10월31일부로 조건이 유리한 하나은행(15년이상)으로 대환하여 지금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 공제 안됨(2004년 상환분도 공제 안 됨)

[사례] 2004년 3월 아파트 구입하면서 전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은행대출(3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3년후 일시상황하는 조건)을 승계했는데요, 이자부담이 너무 커서 올 8월에 다른은행에서 15년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로 변경한 경우: 대환 후 상환액부터 소득공제 가능함
 
   
 
Q9. 미혼인 단독세대주(32세)인 근로자가 1999년 분양된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2000년 8월 구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A9. 질문 1. 1999년 분양된 아파트를 타인으로부터 2000년 8월 매입하여 단독으로 거주하면서(독신이고 본인 명의임) 장기주택차입금 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환급이 가능한지요? (최초원금차입일 : 2000.06.17, 만기일 : 2020.06.17)

답: 2000년11월이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3년이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되지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Q10. 과거년도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환급신청은?
   
 
A10. 올 해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신청하시면 되고, 2002년부터 2006년귀속 연말정산때 누락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환급신청하시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맹 송부 서류-
1. 해당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년도 사본 2부
2.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3. 주민등록표등본
4.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Q11. 2006년 배우자와 지분 각각 1/2씩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일 경우, 기준시가를 소유자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11.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므로, 위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Q12.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2006년 매매가 4억원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음. 2006년부터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A12.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요건>

(1)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 아님, 2006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일 것

<차입금 요건>

(3)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

(4)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가 3억 이하일것(2006년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5)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6)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일 것(거치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됨).
 
   
 
Q13.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으나 중간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는?
   
 
A13. 2006.1.1 이후 차입금부터 적용되는 요건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면 차후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12.31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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