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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상담사례
 
Q1.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각자 결혼비용 100만원과 이사비용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2. 생계를 같이하는 무소득자인 60세 넘는 부친이 재혼한 경우 연봉이 2천500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는 각자(아들,며느리) 100만원씩 결혼공제 받을 수 있나요?
   
 
Q1.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 각자 결혼비용 100만원과 이사비용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① 결혼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미혼 남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결혼비용만 각각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공제는 세대원이 함께 주소이전한 경우만 공제됩니다.
② 결혼전에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한 경우(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주거하던...)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신랑신부 각각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결혼비용도 각각 100만원의 공제 가능합니다.
 
   
 
Q2. 생계를 같이하는 무소득자인 60세 넘는 부친이 재혼한 경우 연봉이 2천500만원 이하인 맞벌이부부는 각자(아들,며느리) 100만원씩 결혼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아들, 며느리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버님의 결혼비용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만약 맞벌이부부 중 1명의 연봉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연봉 2500만원 초과한 배우자가 아버님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버님의 결혼비용은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결혼, 장례비용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따로 살고 생활비 보태 드리는 무소득자인 53세 어머님의 장례 : 만55세 이하로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장례비용공제는 가능(어머님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도 가능).
 
   
 
상담사례
 
Q100. 결혼은 2004년에 하였고, 혼인신고는 2005년 7월에 하였습니다. 2004년에 결혼비용공제 가능하나요?
Q101. 따로 사는 부모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장례비공제가 가능 한가요?
Q102. 근로자 본인 장례의 경우도 장례비공제 가능하나요?
Q103. 연도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당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Q104. 친정 집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사짐을 날라 이사한 경우
Q105.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이사, 세대주는 근로자 본인, 전세계약서 어머니인 경우에 이사비용공제는
   
 
Q100. 결혼은 2004년에 하였고, 혼인신고는 2005년 7월에 하였습니다. 2004년에 결혼비용공제 가능하나요?
   
 
A100. 법정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므로 2005년귀속 연말정산시 결혼비용공제 가능합니다.
 
   
 
Q101. 따로 사는 부모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 장례비공제가 가능 한가요?
   
 
A101.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생활비 보태드리면서 실질 부양하였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을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만60세(여 만55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장례비용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에 상관없어 결혼, 장례비용공제 가능하나, 200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결혼,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무소득자인 28세 자녀의 혼인, 무소득자인 53세 어머님의 장례 : 2006년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가능함
 
   
 
Q102. 근로자 본인 장례의 경우도 장례비공제 가능하나요?
   
 
A102. 근로자 본인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장례비 공제가능합니다.
 
   
 
Q103. 연도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당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03. 2회이상 이사에 대하여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4. 친정 집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사짐을 날라 이사한 경우
   
 
A104.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되나,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사관련증빙(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Q105.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이사, 세대주는 근로자 본인, 전세계약서 어머니인 경우에 이사비용공제는
   
 
A105. 이사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중 한사람만 이사비용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인데 아내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 부부가 맞벌이인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중 한사람이 이사비용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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