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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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Q2.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실업상태)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Q3.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Q4.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Q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Q6.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는지?
Q7.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Q8.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Q9.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액 계산 사례
Q10.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에 대한 부부간 금액 배분 방법
Q11. 신용카드 중 의료기관에서 결재한 금액의 공제는 의료비영수비용과 일치?
Q12. 안경, 콘택트렌즈 신용카드로 구매시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분리 집계되지 않아 혼선？
   
 
Q1. 맞벌이부부 신용카드는 어느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A1. 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한도 초과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 x 15% 으로,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이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에 연 3,800만원이상 사용하면 공제액이 한도초과 된다.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나.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연봉의 15%)이하인 경우

[질문]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15%인 750만원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1,537,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아내는 75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989만원)이하이거나 적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누진구간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라.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질문1]남편은 세전 연봉이 6800만원이고 아내는 세전 연봉이 6500만원인데, 남편의 카드사용액은 1800만원이고 아내의 카드 사용액은 1200만원임. 내년에 카드사용을 한 사람으로 몰아주면 절세가 되는지요?

[답변1]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남편 1,170,000원, 아내 787,500원 합계 1,957,500원입니다. 남편쪽 카드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2,970,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남편쪽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공제는 최저한도(연봉의 15%)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남편이 연봉 8,000만 아내가 4,500만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 이름으로 2,500만원일때 계속해서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부터는 아내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신용카드만 반영하여 절세계산기로 계삼하면 남편쪽에 몰아서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액 1,950,000원(환급액 557,700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2,737,500원(환급액 511,912원)으로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오나, 다른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절세비율이 같다면 아내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3] 남편 연봉 5천만원, 아내 3천5백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2천인 경우?
다른 공제액을 감안하지 않고 연맹 신용카드절세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1,875,000원(환급액 350,625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2,212,500원(환급액 413,338원)으로 아내가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소득공제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Q2.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실업상태)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2.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 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연봉이 7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없고 4월까지 받은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받을 수 있고, 4월까지 받은 총급여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Q3.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A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Q4.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A4.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Q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A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1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공제 불가능합니다(교육비공제는 가능).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이상 사설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교육비공제는 안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21의 2

⑤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개정 2005.2.19]
 
   
 
Q6.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는지?
   
 
A6.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안됩니다.
 
   
 
Q7.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되나요？
   
 
A7. 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이하: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보통 세무서에 농업소득이 미신고 되고, 농업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공제 가능함

둘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사례] 따로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됩니다.
 
   
 
Q8.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8. █ 근로소득자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아래 ①+②+③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③ 학원수강료의 지로(GIRO) 납부액

█ 계산사례
- 기본사항
총급여: 4,000만원
본인과 가족 신용카드사용액: 800만원
본인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가족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 소득공제방법
{(800만원+300만원+300만원)-4,000만원x15%}x15%=12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현금을 낼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됨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② 실명확인이 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카드 등)
③ 주민등록번호
④ 핸드폰번호
⑤ 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서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회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카드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셔야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며,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입력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음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기록됨

█ 기타
-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됨
 
   
 
Q9.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액 계산 사례
   
 
A9. [사례]
총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총액 : 1,000만원
의료비총액 : 300만원(전액 신용카드결제)
의료비공제액 : 300만원 － (3,000 × 3％) ＝ 210만원(전액 신용카드결제분)
신용카드공제액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210만원] × 15％ ＝ 510,000원

[사례]
총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총액 : 1,000만원
의료비총액 : 90만원(전액 신용카드결제)
의료비공제액 : 90만원 － (3,000 × 3％) ＝ 0원
신용카드공제액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15％ ＝ 825,000원

[사례]
총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총액 : 1,000만원
의료비총액 : 300만원(현금지급 90만원, 신용카드결제 210만원)
의료비공제액 : 300만원 － (3,000 × 3％) ＝ 210만원(현금지급분 90만원, 신용카드결제분 120만원)
신용카드공제액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120만원] × 15％ ＝ 645,000원

[사례]
총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총액 : 1,000만원
의료비총액 : 800만원(전액 신용카드결제)
의료비공제액 : 800만원 － (3,000 × 3％) ＝ 500만원(한도 500만원, 전액 신용카드결제분)
신용카드공제액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500만원] × 15％ ＝ 75,000원
 
   
 
Q10.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에 대한 부부간 금액 배분 방법
   
 
A10. 질문)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대한 부부간 금액 배분 방법
남편 연봉의 3% 금액은(140만원)이라면요
부부 모두의 의료비 사용 총액 : 250만원
-이 중 의료비 카드결재금액 : 150만원(남편), 50만원(부인)
- 의료비 현금 결재 금액은 : 50만원 일 때
따라서 남편쪽에 몰아서 받는 의료비 공제 금액은 250-140 = 110만원이죠
이중 현금 사용액을 뺀 110-50 =60만원은 신용카드 공제 금액에서 제외 시켜야 하는데요
누구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남편 신용카드사용액에서 60만원을 빼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국세청은 부인이 신용카드결제한 50만원을 남편이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지만 연맹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바람
-아내 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능?
http://news.koreatax.org/read_article.php?news_id=7&sub_cat_id=38&article_id=102
 
   
 
Q11. 신용카드 중 의료기관에서 결재한 금액의 공제는 의료비영수비용과 일치?
   
 
A11. 질문) 신용카드 중 의료기관에서 결재한 금액의 공제는 의료비영수비용과 일치?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중
의료기관에서 결재한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해 낸 영수증의 신용카드지출내역과 같아야 하는건가요?
의료비 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받아보니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500을 썼는데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보니 신용카드 결재액은 100밖에 안되고
400을 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의료비 공제를 안받은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어려운 것인지요?
의료비 영수증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다시 끊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의료비영수증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잘못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실제대로 계산하여 신용카드에서 의료비공제 받은 것을 제외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의료비영수증상 구분 내역(현금인지, 신용카드인지)과 신용카드명세서상 의료비결제금액을 대조하지는 않습니다.
 
   
 
Q12. 안경, 콘택트렌즈 신용카드로 구매시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분리 집계되지 않아 혼선？
   
 
A12. 안경, 콘택트렌즈 신용카드로 구매시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분리 집계되지 않아 혼선？

질문)
병원에서 카드로 계산한 내역은 소득공제용 신용카드납입증명서에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따로 구분 되어있으나
안경점에서 카드결재한 내용은 의료기관 사용액이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콘텍트렌즈를 카드로 구입한 것에 대해 의료비 신청을 한다면,
각자 개인이 알아서
신용카드사용분에서 렌즈비용을 빼고 정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지요?
또 빼지 않으면 문제 되나요.

답변) 현재 의료비공제가 되지만 신용카드명세서 상 의료비로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장애인보장, 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 보청기구입비입니다. 이 경우 알아서 빼면 됩니다. 또 빼지 않아도 문제 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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