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파동의 진실 |
| |
| 연말정산 파동, 관료의 거짓말과 무능한 국회의 합작품 |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통과돼 638만 명이 4560억 원을 5월 급여 때 추가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당초추계는 검증결과와 유사하고 연말정산파동은 홍보부족 때문”이라 강변하고, 일부 호사가들은 “13월의 세금폭탄은 오보”라고 견강부회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경제공약이고, 복지재원 조달계획안인 공약가계부상 135조 원 중 향후 5년간 비과세·감면정비로 18조원을 조달키로 했고, 여기에는 근로자로부터 매년 1조원씩 총 5조 원을 더 걷는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없으니 증세가 아니다”라는 ‘해괴한 증세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정부의 거짓말은 명백하다.
우선, 1조1461억 원의 근로자 증세는 “증세 없다”는 거짓말을 일축했다.
둘째,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증세 없다”고 했지만, 이 구간 근로자 205만 명이 증세됐고, 특히 연봉 3000만~4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52%가 세 부담이 늘었다.
셋째, “원천징수를 덜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연봉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간이세액표를 만들 당시 세액공제전환으로 같은 소득구간 내에서도 세 부담 편차가 종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같은 연봉3000만원이라도 누구는 50만 원 감세, 누구는 50만 원 증세됐다.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때 소득구간의 평균값만 썼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다.
실제 추가납부인원은 전년대비 117만 명 감소한 316만 명이지만 1인 평균 추가납부금액(64만원)은 전년보다 64%나 증가했다. 급여 인상액의 절반, 상여금 전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자들이 속속 등장했다. 심지어 한달치 월급을 통째로 토해낸 사람도 나왔다. 결국 이들이 느끼는 체감 증세효과가 워낙 컸던 점이 ‘연말정산 파동’의 주요 원인이었던 셈이다.
정부의 거짓으로 당초 정부의 개정세법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도 발생했다.
‘넓은 세원’의 입법취지와 달리 면세자 비율은 전년의 31.2%에 48.2%로 증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소득재분배 강화’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세액공제전환으로 가장 크게 세 부담이 감소한 사람은 연봉 7억원이면서 의료비를 4억원 지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의료비 공제로만 5474만 원 감세 혜택을 본 고액연봉자였다. 일반의료비는 작년까지 2500만원의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됐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한도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거액 의료비를 지출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오히려 유리해진 셈이다.
행정부가 1조원 이상 증세하는, 그것도 50년 이상 지속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세법개정을 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무능한 국회는 행정부가 산출내역도 없는 단 1장짜리 엉터리 세수추계를 믿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부 관료들은 납세자들의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세수추계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을 듣고도 끝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 세수추계가 엉터리임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정보를 독점하고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계속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관료, 그 거짓을 밝히지 못하는 의회와 사회 지도층들이 2015년 한국의 현실이다.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그 사고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관료들의 거짓말을 끝까지 밝히려 애써온 이유다.
끝으로, “이번 소급환급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며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는 ‘허위광고에 의한 판매행위가 무효’라는 법리로 설명할 수 있다. 허위 세수추계에 근거한 입법은 무효다. 법 개정이 무효니 당연히 바뀐 법을 근거로 더 걷은 세금은 되돌려주는 게 맞다.
조그만 시민단체가 관료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전횡을 막고자 사력을 다했다. 다 끝난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추가 환급받도록 하는데 기여했지만, 납세자들 앞에 놓인 길은 아직도 험하고 멀다. 다만 함께 분노하며 싸워준 납세자들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뿐이다.
2015. 5. 13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
| |
|
|
|
|
|
|
| |
| 남희은 | 2015-05-24 |
|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의미조차 생소합니다. 글을 읽어보니 세금에 대해 배운 사람에게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진행된 법개정이였군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이 싸워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를 보냅니다. |
| 최근영 | 2015-05-19 |
| 훌륭하십니다. 화이팅~!! |
| 조호섭 | 2015-05-18 |
| 수고 많으십니다...힘내세요
납세자 연맹이 지금의 무능력한 야당보다 더한 일은 하는것 같아(서민을 위한 제대로된 견제를 하네요)...오히려 납세자 연맹당을 따로 만들면 나을것 같습니다. |
| smarter00 | 2015-05-18 |
|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 한현영 | 2015-05-18 |
| 힘내세요 |
| 그랑이 | 2015-05-18 |
| 납세자연맹이 시대 정신입니다 |
| 최용범 | 2015-05-18 |
| 언제가는 결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
| 정새롬 | 2015-05-18 |
| 감사합니다. 억울한 증세에 대응방법 없어 답답했는데 이렇게 힘써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
| 40대가장 | 2015-05-18 |
| 어렵게 싸우시는거 압니다. 더욱이 아직 시민의식이 모자라 더더욱 힘들다는거 압니다. 납세자연맹 화이팅이요. |
| 납세자 | 2015-05-18 |
| 수고 많으십니다.
납세자연맹 힘내세요.
|
|
| |
|
|
후원참여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