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 x 15% 으로 500만원이 한도이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에 연 3,800만원이상 사용하면 공제액이 한도초과 된다. 따라서 한도초과 사용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좋다.

나.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연봉의 15%)이하인 경우

[질문]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 155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내년 세테크 전략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15%인 750만원이하로 사용하여 공제액이 없고, 아내는 1,537,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음. 만일 올해 남편이 아내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아내는 75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989만원)이하이거나 적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쪽(누진구간이 높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라.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질문1]남편은 세전 연봉이 6800만원이고 아내는 세전 연봉이 6500만원인데, 남편의 카드사용액은 1800만원이고 아내의 카드 사용액은 1200만원임. 내년에 카드사용을 한 사람으로 몰아주면 절세가 되는지요?

[답변1]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남편 1,170,000원, 아내 787,500원 합계 1,957,500원입니다. 남편쪽 카드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2,970,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남편쪽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공제는 최저한도(연봉의 15%)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2]남편이 연봉 8,000만 아내가 4,500만 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 이름으로 2,500만원일때 계속해서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내년부터는 아내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신용카드만 반영하여 절세계산기로 계산하면 남편쪽에 몰아서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액 1,950,000원(환급액 557,700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2,737,500원(환급액 511,912원)으로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오나, 다른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절세비율이 같다면 아내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3] 남편 연봉 5천만원, 아내 3천5백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2천인 경우?
다른 공제액을 감안하지 않고 연맹 신용카드절세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남편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 1,875,000원(환급액 350,625원), 아내쪽에서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2,212,500원(환급액 413,338원)으로 아내가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소득공제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한 월까지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1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
①퇴직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재직중인 배우자가 합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이후에는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②퇴직한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이하라면 부모님 및 자녀의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재직중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③ 퇴직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및 교육비는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제 못 받지만 의료비(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항목) 가능하다.

④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차입금이자공제는 본인 명의 것만 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는 공제 안됨

퇴직자는 퇴직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퇴직때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때 부모님공제를 받았더라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남편이 친정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을 초과 지출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유리한 한사람에게 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만일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공제(서면1팀-1562 , 2006.11.17)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2006.11.17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공제 가능
※ 참고 : 기존예규에 대한 변경예규로써 예규시행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Q. 맞벌이부부입니다. 저는 연봉 2000만원, 남편은 3000만원이고, 5월에 제 치과치료비로 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남편이 부양가족공제와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등 공제받을 금액이 많아 제 의료비는 제가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모 및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 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결혼이후에 번 소득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법해석은 민법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점
셋째,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 추징사례도 없고, 향후 추징 가능성도 크지 않아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부당한 추징을 한다면 연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받기 위한 별도의 서류는 없고,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남편이, 어머니는 아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추가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특별공제는 한사람이 같이 받아야 합니다. 또 아버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고, 아버지 의료비, 보장성보험, 신용카드공제는 남편이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부모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하여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보장성보험, 신용카드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6세 자녀는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유치원교육비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쪽에서 같이 공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기본공제와 교육비(의료비)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2005년 연말정산까지는 자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하여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느 쪽에서 공제해야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가족 전체의 실제 공제내용을 가지고 연맹의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내의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봉(24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650,000원을 뺀 금액의 10%인 1,265,000원이므로 400만원을 기부해도 1,265,000원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2735,000원은 남편 이름으로 기부하여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775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77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3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세테크   *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음)를 뺀 금액이 90,909원(과세표준기준 2,525,250원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2,525,250원(주)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된다. (주) 과세표준(2,525,250)x8% = 202,020 -근로소득세액공제 111,111 = 90,909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90,909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산출세액(a) 근로소득 세액공제(b) 세액공제한도(결정세액) (a-b) 기부금액 실제공제혜택 (주민세포함) 0 0 0 100,000 0 100,000 55,000 45,000 100,000 49,500 150,000 82,500 67,500 100,000 74,250 202,020 111,111 90,909 100,000 99,999

올 연말정산부터는 2006년까지 적용되었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만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인 경우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나누어 받을 경우 각각 공제받는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 됩니다. 자녀 2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 1명씩 나누어 기본공제 받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