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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Q1.		맞벌이 부부(배우자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Q2.		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몇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인 본인과 사업소득자인 배우자에게 적절한 공제사례 알려주십시오.
Q3.		한달 수입금이 100만원 가량되는 자영업자인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4.		맞벌이부부의 다자녀추가공제 방법은?

Q1.

맞벌이 부부(배우자가 사업소득자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1.	사업자인 배우자 쪽에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사업자인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2.

사업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몇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자인 본인과 사업소득자인 배우자에게 적절한 공제사례 알려주십시오.

A2.

사업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공제가능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다자녀),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입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아내가 자녀 기본공제,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분산방법이 제한적이긴 하나,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입니다.

Q3.

한달 수입금이 100만원 가량되는 자영업자인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3.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이나 건설현장 등의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 10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당공제로 국세청 전산에 의해 자동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Q4.

맞벌이부부의 다자녀추가공제 방법은?

A4.	올 연말정산부터는 2006년까지 적용되었던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만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인 경우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나누어 받을 경우 각각 공제받는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 됩니다. 자녀 2명인 맞벌이부부가 자녀 1명씩 나누어 기본공제 받을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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