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특별법안 및 폐지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11/18) 결과

이번 공청회는 특별법안 및 폐지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진술인(찬성:김성수, 반대:김종인)이 모두 진술을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인 임태희(한나라당), 최재성(열우당), 백원우(열우당)의원들이 각각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박주헌 시설기획담당관과 홍인철 재정기획담당관도 출석하였으며 역시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공청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전 방청허가 신청제로 인해 방청인으로는 4명만 허가를 받아 참석하였고, 사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던 피해납세자(환급소외자) 약 30여명은 방청이 불허되었으나, 강력한 항의로 이 가운데 6명이 선별적으로 추가 방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2. 진술인의 모두진술

(1) 찬성측 진술인(한양대 법대 교수 김성수)

학교용지부담금의 성격은 준조세라기보다는 특별부담금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4가지의 엄격한 요건(납부의무자간의 동질성, 집단적 효용성을 위한 지출,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적인 부담금으로서 판명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직권취소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중대명백설을 취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이 중대명백설을 고집하는 한 왜곡된 재원조달체제의 변경이 어려울 것이며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부디 대법원은 이러한 고집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판례의 변경을 하여야만 한다. 특별법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대법원 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반대측 진술인(법무법인 우리법률 변호사 김종인)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결정의 효력을 장래효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만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형벌과 같은 정도의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 납세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형벌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단지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 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로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다른 환급소외자들을 방치함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환급해주어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재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은 부담자를 사업자로 변경하였으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어진 것이며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자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동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질의와 답변

(1)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1) 홍인철(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임태희 의원: 일단 입법부로서 면목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미 납부한 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홍인철 과장: 이번 사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

임태희 의원: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홍인철 과장: 쟁송기간 이내에 다툰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쟁송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구제하여 줄 수 없는 사안이다.

임태희 의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직권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홍인철 과장: 과거 토초세나 택지소유상한과 관련된 세금에서도 직권으로 구제하여 준 사례가 없다.

2) 김종인 변호사와 김성수 교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임태희 의원: 진술인들에게 묻고 싶다.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한 것인가?

김종인 변호사: 이미 납부까지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취소할 대상이 없다.

김성수 교수: 직권취소라는 것은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 관할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직권취소하기는 곤란할 듯 하며,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줄지는 의문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최재성 의원(열우당, 경기 남양주시)

1) 김종인 변호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

최재성 의원: 김종인 진술인은 법적 논리가 아닌 심정적으로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종인 변호사: 심정적으로야 구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재성 의원: 특별법의 반대논거로서 법적안정성과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법적안정성의 문제를 보건대, 일단 현재의 시대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른 상황이며, 입법단계,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잘 했었어야 한다.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입법자나 정책수립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고 획기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보건대, 과거 택지소유상한관련 세금이나 토초세 등은 본 사안과는 다르며 오히려 본 사안이 훨씬 더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에 투기 목적으로 택지소유상한과 관련된 세금 30억원을 납부하고 구제받지 못한 경우와 비교한다면 일반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부하게 된 150만원의 부담금은 전자보다 더더욱 절실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형평성을 운운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후자들을 구제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일 것이다.

분양권전매의 경우에 법률상으로는 최초분양계약자만이 이의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예컨대 계약서라든지 중개업자의 증언등을 통하여- 분양권 매수인도 직접적으로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법률에 따라야 할 문제다. 사법부가 취소사유로 판단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구제하여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가 직권취소함은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상민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듯하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가발전의 큰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정법률안은 수분양자에게 실질적으로 전가가 될 것이므로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본다.

(3) 백원우 의원(열우당, 경기 시흥시)

1) 김성수 교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백원우 의원: 김교수님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법원 판례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김성수 교수: 중대명백설을 취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를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본인이 여러번 주장한 적이 있다. 대법원의 태도는 변하여야만 한다.

백원우 의원: 과거 택상법과 토초세 등의 사안과 본 사안은 어떻게 다르며, 이번 특별법 통과시에 다른 사례가 봇물 터지듯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김성수 교수: 과거의 토초세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었으며, 일반 서민이라기보다는 소위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례였다.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고,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이번 특별법을 통하여 환급소외자들을 구제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봇물 터지듯이 환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2) 김종인 변호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백원우 의원: 법은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변호사: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악법도 법인 것이다. 또한 위헌결정 선고 자체가 과거사를 정리한 것이며, 원상회복을 시켜야 할 지 여부는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

4. 황우여 위원장

(1) 김종인 변호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

황우여 위원장: 헌재법 47조와 관련하여 본 사안은 형사사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가?

김종인 변호사: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급효는 불가하다.

황우여 위원장: 특별법은 헌재법 47조에 위반되는가? 또한 헌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종인 변호사: 헌재법의 장래효냐 소급효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특별법으로써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형사사건에 준할 정도여야 하며, 본사안은 형사사건에 준할 정도가 아니다.

(2) 김성수 교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

황우여 위원장: 특별법의 제정이 헌재법 47조에 모순되는 것 아닌가?

김성수 교수: 대법원이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로 본다면 헌재법 47조와는 모순될 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형사사건에 준할 정도라는 기준은 불필요한 것이며 사법부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본 사안은 무효정도의 사안이다.

황우여 위원장: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김성수 교수: 독일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

황우여 위원장: 외국의 입법례, 판례의 태도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

김성수 교수: 제출하겠다.

5. 임태희 의원 보충질문

임태희 의원: 사법부냐 입법부냐 행정부냐의 문제일 뿐이며 환급을 해주기는 해줘야한다.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부가 재정측면을 지원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김종인 변호사: 직권취소에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직권취소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재정이 뒷받침되는 서울이나 경기도와는 달리 충청도나 전라도의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

김성수 교수: 특별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것이다. 대혼란이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오히려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입법자들은 입법시에 더더욱 꼼꼼해질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