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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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1:32 조회 : 3032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 1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다만,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경우연4회로 분할납부 가능)하되, 과세기준 중 소유권이 변동되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함

- 3월에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때는 9개월분 세액의 10%공제

-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액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 할 수 있음.

-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함

- 승합자동차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7~9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

- 2000.12.29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7인승∼10인승 이하 자동차"는 구지방세법('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 적용대상으로 동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 작년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10인승 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고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되게 됨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략 10,000㎏이하의 세액에 10,000㎏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 특수자동차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 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특수자동차 중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을 가진 것을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함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삼륜자동차 :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이륜차 :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