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규정과 이행강제금 제도, 정기조사 시기선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증가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방어방법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인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꺼리는 비공개정보를 강의하는 국내 유일의 세무조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난 7년간 84차례의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였고, 기업 재경담당자 1,130명과 세무대리인 53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강의평가에서 7점만점에 6.2점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
이번 교육은 비공개 정보와 최신 정보 위주로 5시간에 거쳐 다음과 같은 핵심 알짜 정보만 모아서 강의합니다. 세무대리인과 이전에 연맹 교육을 받고 최신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입니다.
1) 40여건의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강의
가. 비공개정보의 종류와 필요성
Q, 비정기 선정 때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조사대상선정검토표와 심리분석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Q, 성실도와 관계없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장기미조사에서 ‘장기’는 몇 년을 의미할까요?
Q, 조사공무원의 추징실적은 인사고과(BSC)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Q,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시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과 최근 지침개정 내용은 무엇일까요?
Q, 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사팀이 교체된 사유가 기재된 시정명령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Q, 가공인건비 혐의자는 국세청 전산에서 어떤 로직으로 자동 추출될까요??
Q,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 주소는 조사선정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위 질문을 팩트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있다면 저희 교육에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선정기준, 탈세적발프로그램 알고리즘, 인사고과기준은 모두 비공개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관련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 출신은 알지만 고시출신 대리인은 모릅니다. 사실상 영업비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정보불균형을 해소하여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년간 수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나. 비공개정보 입수 방법
비공개정보를 입수하는 데 첫 번째 난관은 외부에서 어떤 비공개정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보고 비공개정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 여러 경로로 팩트를 교차 검증합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 경로인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 요청방법은 25년 역사의 조세전문 시민단체의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 비공개정보 입수의 난이도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비공개이지만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하는 정보: 추징실적의
고과 반영 여부 등
② 정보공개 청구하면 비공개하지만 국회의원이 자료요청하면 공개하는 정보: 장기미조사의
장기 연수 등
③ 국회의원이 요청해도 비공개하는 정보: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 탈세적발프로그램
알고리즘
8년간의 집요한 노력으로 의원이 요청해도 비공개하는 정보의 팩트를 여러 건 확인하였습니다.
2) 최근 3년이내에 선고된 판례, 심판례, 납보위 결정례 강의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중복세무조사 ▴사전통지 ▴장부등 일시보관 ▴조사중지, 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 ▴금융조사 등에서 납세자가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위주로 강의합니다.
3) 조사대응 성공사례 강의
▴세무대리인을 교체하라고 납세자에게 말한 사례 ▴조사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세무대리인 선임을 납세자에게 요청한 사례 ▴심판청구한 데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취하를 압박한 사례 ▴조사초반에 탈루혐의가 없는 조사기업의 거래처 여러 곳에 거래사실확인요청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낸 경우 ▴조사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조사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매출의 몇%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실적을 압박하는 경우 등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강의
| 특전(추가 배포되는 자료) |
▮교육 효과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해 세무조사 수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거래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여 평소 실력 있는 세무대리인으로 인식됨
(개업 7년된 병원이 내년에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할 때 등)
•최근 3년간 납세자가 승소한 판례를 단시간에 습득하여 절차적 위법을 찾을 수 있음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언행에 잘 대처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
•세무공무원만 아는 조사관련 내부용어와 절차를 학습하여 실력 있는 세무대리인으로 보이게 됨
(심리분석보고서, 밀알정보, 검토조서, DB, 과세활용자료, 누적자료 등)
•AI 시대 폭넓게 질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됩니다
(무효 사유, 비례의 원칙, 창설적 규정, 강행규정 등 판례를 깊이 공부한 사람만 가능한 질문)
•조사중 거래처로부터 실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실무 대응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정기 첫날 예치 거부 및 최소화하는 방법, 권리보호신청을 통해 조사를 일시중지하는 방법 등)
아울러 연맹은 '세무조사 교육'에 특화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구축해 운영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과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를 촬영한 내용이 아닌 올해 4월에 별도로 촬영한 영상으로 21시간 중 3시간 정도가 오프라인 교육과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이유는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4월 온라인 영상 제작 이후에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중심으로 강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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