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
2022년귀속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비법 유튜브 공개
작성자:
납세자연맹 2023-01-20
조회 : 42,783
[필독] 연말정산 ‘조세회피’ 전략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먼저 연맹에서 개최한 1월 17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한 연말정산 줌 온라인 강의에 보내주신 성원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언론에서는 ‘절세’와 ‘탈세’ 2가지 용어만 사용하지만, 똑똑한 납세자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사기적 탈세)의 4가지 개념을 이해 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회피’의 개념
조세회피란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법과 세법행정의 약점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조세회피는 짧은 시간에 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1월 19일 강의했던 동영상 중 아래 <중요부분 내용보기 목차>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강의 자료인 파워포인트도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다운받기 )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면 배가 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알찬 정보와 함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환급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줌 강의 주요내용】
→ 연말정산 강의 유튜브 바로가기☞ → 목차 옆 시간은 위 해당 시간을 표시한 타임코드입니다. (클릭하면 해당영상으로 이동)
■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줌 강의
○ 연말정산의 약점 1 ( 00:46:04 ) (←시간을 클릭하면 해당영상으로 이동)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주거형편상 별거’의 의미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 입증책임문제로 귀결
Q,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요건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나?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와 거주)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Q, 손자가 할아버지 기본공제 받을 때 부양입증의 문제?
Q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가?
- 직계존속이 따로 거주할 때 실질적부양을 무시하고 형식적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OK
- 따로 사는 부모님 특별세액공제요건을 판단할 때 실질적요건 무시
-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어 공제 안되나 공제받는 사례
Q. 맞벌이, 소득이 있는 아버지, 아들, 딸이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Q. 맞벌이 부부(父子)의료비를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 가능한가?
Q. 따로사는 소득이 있는 아버지 의료비를 내가 몰아서 공제가능한가?
Q. 자녀 교육비를 맞벌이 아내 카드로 결제, 남편이 공제 가능한가?
Q.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Q, 시어머니, 시아버지 각각 교육 공문원을 정년 퇴직을 하셔서, 각각 월 300이상의 연금을
Q, 결혼으로 분가하였는데 동생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한가?
국세청 컴퓨터는 일자별 카드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하였는지 모른다
Q, 부모님이 동생 대학등록금지출, 따로사는 내가 공제가능한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애매모호한 규정.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받으면 OK
진단서로도 회사에서 NO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적발X
-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방법
Q, 어머니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판정받음,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Q,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 근로자본인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모님(처부모포함)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면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적발항목만 조심하면된다
- 자동적발되는 부당공제 항목
Q, 12.23일에 잔금지급후 입주, 등기는 1월에 주택자금공제 받으면 추징 가능성은?
Q, 부모님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 , 추징 가능성은?
Q, 실손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추징가능성은?
Q, 2021년 실손보험금을 2023.5월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추징 가능성은?
Q, 결혼으로 동생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하자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징가능성은?
Q, 신입직원 입사전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를 공제받으면 추징 가능성은?
Q, 부당공제를 받아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징이 어려운 항목은?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계산에 포함 X
- 근로소득중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Q, 부모님이 노인일자리(지하철안내 등)를 통한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
Q, 휴학중인 만 20세이상 아들이 이곳 저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함, 무슨 소득인가?
Q, 아내가 어린이 집 누리선생으로 매우러 실수령 100만원, 공제 가능한가?
Q, 어머니가 3.3% 떼고 받은 소득과 안 떼고 받은 소득이 있는데, 공제 가능한가?
-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규모 단순경비율사업자(프리랜서)
Q, 아내가 작년 4월에 학습지교사를 그만 두고 소득 500만원,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 사적연금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연금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Q,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기본공제 가능한지?
Q, 아버지가 2019년에 퇴직 공무원연금을 월 240만원 받는데 공제 가능한가?
Q, 부모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타소득자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Q, 부양가족의 기타소득이 250-750만원 사이인 경우, 확정신고하는 것이 좋을까
Q, 보수를 주는 회사가 일용직 소득인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일용직으로 수정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방법은?
-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기초개념
- 소득공제 100만원 늘어나면 환급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나?
-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야 한다(절반의 진실)
- 맞벌이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다
- 남편(아들)은 근로소득, 아내(아버지)는 사업(기타)소득자인 경우의 세테크
-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전략
- 주택자금공제의 요건
-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요건과 유의점
- 월세세액공제 요건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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