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2024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소득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유튜브 연말정산 시리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연말정산 조세회피 전략 4가지를 다룬 영상을 소개합니다.
■ 조세회피란 무엇인가요?
조세회피는 “세법의 약점이나 빈틈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로 간주되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공제 :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공제가 가능”
▸맞벌이 의료비 공제 :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공제는 가능하나 지출자가 공제해야“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제도의 빈틈을 찾아 회원님께 실질적으로 유리한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납세자권리를 옹호하는 납세자연맹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해석과 다른 납세자연맹의 해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 조세회피’ 4가지 주요내용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몰아서 공제 가능한가?
▶소득이 있는 형과 같이 사는 부모님을 따로 사는 동생이 공제 가능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한가? |
맞벌이 부부
▶아내 카드로 결제한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 가능한가?
▶딸을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아내가 지급한 교육비공제 가능한가? |
형제자매
▶암투명중인 55세 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방법은?
▶결혼전에 공제받은 동생대학등록금을 공제받는 방법은? |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지 않는 항목
▶실손보험금을 의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선글란스 구입비용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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