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중 연말정산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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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중 연말정산 관련내용

작성자: 납세자연맹

2013-08-07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동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3) 근로소득공제 조정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현행	개정안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 급여 2,500만원 수준) ○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바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간 : '14. 12. 31.	□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조정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10%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등 사용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6)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 동) ○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공제한도 : 소득금액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7) 주거비 부담 경감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행

개정안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 50%,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사업자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것

○ 확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등공제 보안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 행	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 비거치식}^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폐지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의견 18

김종환

13-08-24 21:06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임현수

13-08-29 16:49

올해 연말정산은 아니고, 2015년 연말정산(2014년 소득분)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수정

화가나서

13-08-18 15:01

적당히 하세요. 근로자들 열받습니다.일 안합니다.대기업 평균연령 45~48세입니다 년봉 1억 됩니다.
앞으로 5년뒤 다들 은퇴합니다 이들이내는 평균 근로세가 1500~2000만원입니다. 그에반해 신입~5년차 2500~4000천됩니다 세금 없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세금 누가 냅니까. 엄청난 세수부족으로 그때는 증세로 갑니까.

수정

봉급자

13-08-12 12:02

국정원은 여기에도 댓글달면서 정부정책 홍보해야 하는데...왜 안나타나지?
일베들은 모하지?
암튼...
봉급(월급)으로 먹고 사는"을(개)"들은 어쩌란 말인가..
어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각종 나라에서 떼어가는 것 증액(율)하면서 정부에서는 무어라 했는지 아는지 모르겠다.
그놈의 고통분담은 언제나 유리지갑에게만 강요하면서 왜? 고소득자 또는 돈 뫃고 돈먹는 사람들에게는 못하는지 모르겠네. 그사람들과 봉급쟁이는 의료혜택은 동일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차상위자는 왜그리도 많은지요?
내가 알기로는 돈있는 사람들은 어떻 방법으로 차상위자로 선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던데..
그런거는 세계최고의 우리나라 국세청 전산망에는 걸리지 않나요?
아~~~항상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통합전산망이 연결이 안되었다고...
지랄하고있네...
봉급쟁이 연말정산때 쬐끔 기부금이나 이런걸로 한번 해먹으면 잘도 찾아내면서...
어떻게 그리도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네요.....
지하경제 양성화(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른척 해야하는지요?
댓글을 달면 달수록 욕나올려고해서 더는 못쓰겠다.
대한민국 정부(권력을 잡고있는자들아)에서 정책을 기안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아~~~
어찌 그리 단순하게만 셈을하고 있니?
최소한 통계를 너희들이 필요한데로 조작하지나 말아라.
항상 동일한 잣대와 숫치를 가지고 애기를 해야지....
모든 통계숫치(이전 조세정책 포함)를 이야기 할때는 누적법과 순액법을 쓰기는 하지만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친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과서도 개정해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수정

박지예

13-08-12 10:59

사회의 많은 복지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부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단체에서 기부금 모을 때
좋은 일도 하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고~하는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기부금이 줄어들면
그거 나라에서 세금 걷어들인 것으로 잘 알아서 해 줄 겁니까?
책임질 정치를 합시다.

수정

유유

13-08-11 18:39

뭐~국민을 을로 생각하는 쓉쑤 ㅒㅔ끼ㅣ들(욕처럼 오타났네;;;)이 저렇게 한다니 어쩔도리가...
진행중인거잖아?! 아직 개선가능한거잖아...할 거라면,
1,500만원~1억원.. 개정안보다도 연봉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했으면
1,500과 4,500..4,500과 1억원....엄청난 차이인데ㅡㅡ"

수정

물가가중

13-08-09 12:59

이 정책이 결국은 물가 가중으로 올것이다

수정

왕거지

13-08-09 11:18

많이 벌어서 세금안내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나 제대로 잡으시지..ㅉㅉ
유리지갑 세금 올리고, 국민연금&의료보험 쭈~욱 올리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만드시네요..ㅠㅠ

이참에 국회의원님들 시급제로 바꾸시죠..
국회에 출석도 안하는데 뭔 돈을 그리 받아 가시나요~
평균 재산이 몇10억 이상 가지고 있으시니..
아예 국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나 하시지요~

수정

금갑

13-08-09 10:30

법인세는 못올리고 근로자가 제일 만만하구나.
선거도 끝났고.
이거 가지고 10조원 되겠나 더 왕창 올려라.

수정

금갑

13-08-09 10:24

아니 소득구간 더 나눠서 최고세율을 올려야지.
이건 유리지갑에서 왕창 돈 뺐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나요?
안그래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이제 세금까지 올리다니 정말 열받네요.

수정

죽통돌리자

13-08-08 18:46

귀빵맹이 한대씩 처맞고 죽통들 돌아가봐야 정신차릴래?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인간들아!

연봉 매년 동결되는 사람 = 세금 매년 5% ~ 이상 오르고, 물가 3~4% 오르면 일하면 일할수록 마이나스 살림살이가 되는거다. 열심히 일해도.... ㅠㅠ 이게 무슨 구조냐??

그럼 연봉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사람 = 3%정도 오른다 쳐도 물가 3~4% 오르고 + 세금 오르면

그래도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는 마이나스다...

결론은 모냐면?? 직장인 일반 서민은 이 족같은 나라에서는 살수가 없는 구조라는거다..
열심히 일해도 매년 마이나스 인데... 이게 정상이냐??

수정

이상훈

13-08-08 16:26

이덕은//
부자 증세라니요.. 아닙니다..
현재 소득세 기준을 보면 8800~3억, 3억이상 구간에서 정말 고소득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별 영향이 없어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진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하위 구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세 구간이 상향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1억받는 사람들은 진짜 고소득자 아니예요..진짜 고소득자는 2억, 3억, 그 이상 받는 사람들이고.. 이사람들 1%만이라도 올려야 한다구요.

수정

성규섬

13-08-08 13:55

대한민국에 태어난게 불쌍하지......
쌘님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고위공직자 등), 사짜들어가는 님(의사, 약사, 변호사 등)은 온갖 부정 다 저질러놓고 탈세는 마음데로하고는 힘없고 착실히 세금내는 봉급쟁이들만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려고 작정한 모양이네요.

수정

이덕은

13-08-08 10:07

어떤부분이 증세고 감세인지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의경우
1. 6세이하 자녀양육비는 자녀양육비 보육료지원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이 되므로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출생 입양공제는 증세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이나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이나 과표구간 12백만~46백만의 근로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과표구간 이하는 감세고 해당과표구간 이상은 증세이므로 부자증세가 맞습니다.
다른항목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구분하여 본다면 부자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은 맞습니다.
물론 25%에 달하는 지하경제는 놔두고 유리지갑 근로자의 증세로 세수확보를 쉽게 하려는 정책은 문제가 있지요.

수정

헤즈

13-08-08 10:01

한국은 정말 직장인의 헬같네요...
정말 외국가서 살고 싶네요...

수정

그네공주

13-08-08 10:01

그네 공주님 그네만 타서 애 낳는 것도 싫으신 모양이네요

수정

조신동

13-08-08 09:43

얼씨구!!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뭐야?? 투기자금 소득공제하겠다는거야?? 이런 말아먹을 그네같으니라고!!!

수정

이영찬

13-08-08 09:22

실명쓰고 의견단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세제개편안인지...?
님들니 생각하는 서민은 개못사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하는건지?
애 없다고 출산장려 독려해놓고 낳는 대로 세금 걷어가니
차라리 내가 쓰고 말지. 뭐하러 애낳나 싶네요. 외국가서 외국 시민권주고 말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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