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중 자녀 관련 공제

연말정산 개정세법 중 자녀 관련 소득공제(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세법은 201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올 해 연말정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바뀌지 않고 자녀양육비공제·출산입양자공제·다자녀추가공제를 통합하여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개정세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세표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page 50번 항목의 금액)과 자녀 수, 나이에 따른 세금 증감액을 단순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자녀 3명까지 자녀 1인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적용받을 수는 없고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자로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①, ②, ③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를 포기하고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④구간에 해당된다면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실제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공제를 받지 않는 맞벌이 배우자와 미혼자는 자녀 관련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영향은 없습니다. 가구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자녀 수에 따라 약 4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자녀장려세제로 인한 절세효과입니다.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지만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 증감이 달라지지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체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닌 총급여액 4,0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인 경우 거의 세금이 증가합니다.

연맹에서도 수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방송 인터뷰, 기자회견, 회원메일 등을 발송하여 이 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고려해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2013년 대비 2014년 세금 증감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녀가 2명 또는 3명 이상이면 세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출산장려정책에서 역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세제개편에 따라 내 세금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실제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