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런 세무조사의 A~Z,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 공개
“막연한 세무조사 공포와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 기대
총 6편 10시간 분량, USB 형태로 판매
세무조사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줄여주기 위해 1년 반 이상을 투자해 10시간짜리 ‘세무조사 동영상’을 제작해 판매한다”며 1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리스크가 증대되는 이유로 국세청(NTIS) 전산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과 탈세포상금 상한액 인상,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상, 불합리한 세법의 증가 등을 꼽았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와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리스크 증가의 중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은 총 10시간 분량으로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세무조사 전략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금융거래 조사 등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동영상’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국정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 등을 참고해 비밀스런 세무조사를 팩트에 기반하여 만들었다. 특히 기업들이 알기 힘든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정보의 종류와 각종 탈세적발 프로그램,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다.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동영상’은 중복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된 판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문을 쟁점별로 분류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될때 적법한 대응을 배울 수 있다.
‘세무조사 전략 동영상’은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 전략 △불합리한 세법에 기인한 세금 부과 △말도 안되는 억울한 세금 부과시 전략 △리베이트 등과 연계된 경우 △공무원실적주의 대처 전략 △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 전략 △세무조사 잘 받는 팁 등 상황별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동영상’은 비정기세무조사의 30%에 해당하는 탈세포상금 제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탈세제보범위내로 조사범위를 축소시키는 방법과 탈세포상금 제도가 왜 신뢰를 훼손하는 제도인지를 다루고 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동영상’은 △로비 △새로운 지식습득 △복잡한 세법 개정 △불합리한 세법 개정 △국세청 개혁 등 5가지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거래 조사 동영상’은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조사와 특정금융정보법(FIU)법에 의한 금융조사에 대한 강의다.
세무조사 동영상 교육은 보안이 적용된 USB형태로 제공되어 같은 회사내 담당 직원들이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가격은 66만원(부가세 포함)이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동영상에는 국세청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세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20년 역사의 조세전문 NGO인 납세자연맹만이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김회장은 “세무조사 공포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납세자연맹의 오랜 숙원과 열망이 이 동영상에 녹아 있다”며 “납세자연맹이 자신 있게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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