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유예시도는 적폐, 종교인과세 유예반대 기자회견 현장(5.31)
임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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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은 대선과정에서도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김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고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2009년 민주당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이에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납세자연맹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가 5월31일 국정자문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발언을 통해 “조세평등주의가 이 땅에 서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다 세금 내기 싫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류상태 목사(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도 "왜 종교인들만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며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김 회장과 류 목사는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접수처에 정책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관후보자 신분이었던 6월 7일 "종교인 과세를 2018년 시행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고 종교인과세 유예를 언급했던 김진표 위원장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더 이상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납세자연맹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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