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무원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5.2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선택회장이 토론한 토론문 일부와 영상입니다.

여야가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지 있지만 누가 집권을 하든 실패할 수밖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 정보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공무원임금과 관련해서도 누구는 공무원임금이 많다고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의 토론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임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합니다. 직종별·직급별·호봉별·근속연수별·수당별로 상세히 공개되어야 하고, 또 정부 예산중 인건비관련 예산이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으로 구분하여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 공무원 1명을 채용때 평균적으로 평생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토론은 개선의견에 관한 토론이 아니고 어떤 팩트가 맞는지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임금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기초인 정보공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한 쌍이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없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용지물입니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공무원이 자기 집단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생산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전체평균을 구할 수 있다면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