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낼 때 어떤 기분일까요?
임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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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지난 4월 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흔쾌히 낸다’는 12.2%인 반면 ‘어쩔수 없이 낸다’(55.6%), ‘빼앗기는 기분이다’(32.2%)는 등 부정적인 느낌은 100명 중 88명(87.8%)을 차지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공무원 직군(18.3%)이, 부정적인 평가는 농업 등 종사자의 직군(93.8%)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 6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또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100명 중 62명(62.3%)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낼 의향이 있다’는 37.7%로 나타났습니다.
직종별로는 ‘낼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자영업자가 6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이 63.4%, 400~800만원 구간이 58.7%, 800만원 이상 소득군의 32.2%가 각각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 75%는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표와 상이합니다.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 문제”
이는 연맹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를 추진하기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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