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개하라는 행심위 결정에도 국세청 ‘공개 불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거부한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5월 29일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7월 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12.31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 지출결의서, 특수활동비운영지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즉각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맞섰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2월 25일 결정문에서 “역외탈세혐의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수활동비 수령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수령인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사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정보 비공개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월 5일 납세자연맹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세청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국세청의 ‘공개 불가’ 방침은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기속력에 반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맹은 또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세청 정보원들의 노력으로 징수하는 세금보다 국세청신뢰가 떨어져 감소되는 세수가 훨씬 더 크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