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탐색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명에 대해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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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 21019’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공단의 주요 해명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공단에서 납세자연맹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없다”는데 대해
: 연맹은 보도자료(1.10일자)에서 “연봉탐색기는 2017년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입수하여 재가공 과정을 거쳐..”라고 이미 밝힘.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115만명의 자료로, 해당 연도 중 자격취득․상실자 518만명이 제외된 부정확한 자료임”이라는 해명에 대해
: 연맹은 역시 보도자료(1.10일자)를 통해 연봉탐색기가 1년간 근속한 근로자의 자료를 대상으로 통계 냈음을 누차 강조했음. 오히려 공단의 해명자료를 통해 연도 중간에 자격취득 및 상실자 518만명이 제외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됨.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라는 주장에 대해
: 인터뷰에서 밝힌 김선택 회장의 발언에서 최근 4년간 35조9천척원은 2013년 대비 건강보험료의 4년간 누적 인상액에 대한 내용임.
이에 덧붙여 납세자연맹의 연봉순위 데이터는 건강보험 100분위자료만 가지고 순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90구간 자료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자료를 활용해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연봉순위 중 100등에서 몇등인지는 매우 정확하지만 전체근로자(1115만명) 중에서 몇등인지 보여주는 순위는 통계구간상 어느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연봉탐색기를 만든 취지는 타 기관이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연봉관련 정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연봉순위 이외에 연봉과 관련된 세금 및 세테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이 더 큽니다.
더 나아가 납세자연맹은 연봉탐색기를 통해 납세자들의 나의 세금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납자자 권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제작하게 되었음을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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