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토론회 개최…“보험료인하·연금세신설·기초연금 2배 등”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월 28일(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연금 새판짜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납세자연맹과 사회디자인연구소, NGO 협동하는 사람들, 김용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의 핵심주제는 “서민 부담은 낮추고 연금 형평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9%를 6%로 인하하고 모든 소득에 2%의 연금목적세를 신설하여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며, 국민연금 6%는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개혁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공적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발족 준비모임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는 ▲김형모(기조발표, ‘누가 내 연금을 죽였나’ 저자) ▲김대호(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최유성(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정웅(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