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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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입장문]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한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해당 시민단체는 우리 한국납세자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반대한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다. 4년 후를 예측하고 2018년도에 정보공개 소송을 했을리도 만무하다. 오직 정보공개를 강화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게,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때부터 펼친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의 일환이다.
그러나 언론들과 정치권은 한국 사회에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인 ‘특수활동비 공개’ 승소는 뒷전이고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에만 촛점을 맞추며 사회진보를 위한 납세자들의 선의를 진영싸움이나 문재인 대통령 공격으로 호도하고 있다.
연맹의 운동이 정파 싸움에 이용되는 형국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맹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공익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사람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좌우,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 위치에서 일하는 비정부기구(NGO)가 많아야 사회가 발전한다. 그 조직을 국민이 응원할 때, 사회가 구습를 걷어내는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다.
연맹은 “총리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된다”는 노르웨이 총리실의 답변을 어렵게 직접 구해 한국 사회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주창해왔다. 공무원이 사용한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납세의무만 짊어진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영부인의 옷값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공개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어떤 사람은 그 옷값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특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옳든, 관련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공개된 정보로 토론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도, 좌우 진영논리도 줄어든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밑바탕이 되는 점은 특활비 문제의 핵심인데, 한국의 언론들이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것을 부추기는 미디어는 공동체를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리는 위험한 공기다.
언론인들에게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우리의 순수한 노력들이 의미 없는 개싸움에 묻혀 폄훼되지 않도록, 또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정당한 납세자운동을 협량한 정파싸움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정중히 당부한다.
2022년 3월 30일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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