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제도 자발적 성실납세의식 낮춰, 폐지해야”

모범납세자제도는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주어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성실납세의식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보상받을 만한 특별한 일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국세청이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모범납세자 행사에 대해 “정직한 납세를 위해 정부가 주로 활용하는 보상과 처벌 전략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감소시킨다”며 자발적 성실납세의식을 낮추는 모범납세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범납세자제도는 국세청이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은 모범납세자 제도가 형평성 문제와 악용소지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가장 성실한’ 납세자인 근로소득자는 선정대상이 아니며 내부 선정기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특혜는 탈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신뢰도가 낮은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후진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로 법 준수를 강제하는 ‘채찍’ 전략과 모범납세자제도나 세금포인트 등을 제시하는 ‘당근 전략’을 동시에 구사한다”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고액체납자명단공개, 탈세제보포상금, 탈세시 최고 무기징역,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등 ‘강한 채찍’으로 강제적인 준수 전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반대로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자발적 준수 전략’은 대다수 납세자들이 공공의 목표에 협력하려는 내적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되며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된다는 신뢰를 납세자에게 주어 납세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성실납세를 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자발적 준수 방법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저항감이 들지 않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적 준수에서 국세청과 국민은 ‘경찰’과 ‘도둑’으로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자발적 준수에서는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계적인 납세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국민들의 성실납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이나 모범납세자 선정이 아닌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후진국형 채찍과 당근 전략에서 선진국형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에 시간 투자하는 대신 납세자가 올바른 세금을 납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개선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