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회장에게 사과해야 하는 7가지 이유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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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수) 오전7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회장에게 사과해야 하는 7가지 이유
-국세청, 2011년 무리한 과세 및 공식 발표로 무죄추정의 원칙·비밀보호 권리 침해
-4,101억 원 추징 발표 중 유죄 인정액은 2억 원에 불과… 과세액 1/3소송서 취소
-사전 신고안내 부재·전관 로펌만 배불린 사후 추징 행정 등 세무행정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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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회장에게 사과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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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액의 약 1/3이 취소된 부실과세였다. 4.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정을 했다. 5.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6.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움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7. 사후 추징식 세무행정의 최대 피해자는 납세자, 최대 수혜자는 전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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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최근 일명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액 완납 결정 및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실과세, 납세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권혁 회장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 7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고액체납 사건이 아니라 국세청의 공정하지 못한 세무조사와 성과 위주의 과세행정, 사전 안내보다 사후 추징에 중점을 두는 세무행정, 전관들에게 일감 몰아주기식 조사가 결합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11년 4월 12일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 척을 보유하면서 사기적인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며 4,101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은 보도자료에 권 회장의 실명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이 당일 권 회장을 특정해 보도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과세 사실을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직접 실명을 유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납세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발표 이후 권 회장은 언론에서 고의적인 탈세범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적극적인 은닉행위 없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해외 특수목적법인, SPC)을 설립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약 2,200억 원의 조세 포탈 혐의 가운데 최종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연맹은 형사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세청이 납세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단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과세의 정확성과 적정성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권 회장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체 부과세액의 약 3분의 1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추징실적이 포상금과 인사평가(BSC)에 반영되는 성과관리체계가 무리한 과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공무원이 정확한 과세보다 추징실적을 우선하게 되면 납세자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 장기간 불복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청와대에 역외탈세 엄정 대응을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하고,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연맹은 이러한 행태가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조사가 공정한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 개인의 업무 성과를 과시 등 다른 목적의 기획조사였다고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혁 회장은 2026년 4월 7일 방송된 MBC PD수첩 「회장님은 체납왕, 조세 정의를 묻다」에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도 강조했다. 조사공무원이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장부를 일시 보관하거나, 납세자를 악의적인 탈세자로 취급하고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2011년 4월 19일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해운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체납액 완납 결정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15년간 여러 정부를 겪었는데 최근 소통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히며, 16년 동안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를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맹은 권 회장이 15년 동안 체납과 소송을 이어온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는 강한 억울함과 반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존중과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사전에 지원하기보다 여러 해가 지난 뒤 한꺼번에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 적발 중심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상선은 1995년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해왔지만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0년에야 이루어졌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과세연도의 소득을 한꺼번에 조사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면 장기간의 조세분쟁과 체납을 예방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회장의 개인 체납세액 3,938억 원 가운데 약 절반이 가산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후 추징 중심의 세무행정은 막대한 가산세와 장기 체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여러 해의 세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면 본세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맹은 “세무조사로 많은 세금을 추징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며 “세무행정의 목적은 사후 추징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도와 자발적 성실납세를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전관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현행 함정식 세무조사 시스템에서 납세자는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반면 전관 세무대리인과 대형 로펌은 장기간의 조세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권 회장은 약 6개월간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918억 원의 횡령 혐의 기소, 법정구속,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0년 이상 이어진 형사·행정소송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었다. 여기에 본세에 맞먹는 가산세와 막대한 세무조사 대응 비용 및 소송 수임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납세자연맹은 권 회장이 대형 로펌 등에 지급한 수임료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후 추징과 장기간의 소송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가 고위직 판검사가 근무하는 대형 로펌과 국세청 공무원 출신 전관 세무대리인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국세청 발표와 언론 보도만 보면 권 회장은 악의적인 탈세자이자 체납자로 인식되지만, 납세자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권 회장 역시 현행 세무행정의 문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며 “누가 이 제도로 이익을 얻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회장이 입은 피해는 “납세자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선진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사후 추징에 치중하는 현행 세무행정은 전관과 대형 로펌에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납세자에게는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사회 전체에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체납 완납 결정을 이끌어낸 현 국세청의 전향적인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것이 과세관청의 과거 잘못된 행정적 과오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국세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납세자 권리 침해와 과세행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추징했느냐가 아니라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얼마나 지원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사후 추징과 제재 중심의 세무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4,250명(‘24. 8월 말) 수준의 조사 분야 인원의 절반을 축소해서 사전 안내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회장에게 사과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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