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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5 | 박** | 2013-01-15 | |
|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100% 지급하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60%만 지급한다. 최소한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병 치료 자금 등 노후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는데다가 고작 노령연금이 100만원대 용돈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부인)에게 60%만 지급하게 되된다. 이는 부인 또한 생계가 막막하게 되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처참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오로지 남편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다 받친 부인의 평온한 행복한 삶을 마감하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최소한 부인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부인이 사망할 때 까지 당초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이 받은 금액만큼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시 배우자인 임의가입자의 노령연금을 100% 지급하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시...그 가입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생존할 경우에만 각각 100%를 지급한다. 그러나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는 유족연금 60% 또는 임의가입 노령연금 둘 중에서 큰 금액 한가지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가입자가 조기 사망시 배우자의 임의가입에 대한 노령연금을 전부 포기하여야만 하며 배우자의 임의가입 불입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선진국 처럼 가입자와 임의가입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합계 금액에 대한 일정 상한액을 설정하여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과 임의가입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되 일정 상한액 이상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11,074 | 임** | 2013-01-15 | |
| 연금현황공개하고 개혁 쇄신 필요합니다. | |||
| 11,073 | 김** | 2013-01-15 | |
| 이런.. | |||
| 11,072 | 장** | 2013-01-15 | |
| 형평성에 어긋난다..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길 | |||
| 11,071 | 이** | 2013-01-15 | |
| 공무원이 왜 최상위 기득권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 세금은 공정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 |||
| 11,070 | 신** | 2013-01-15 | |
| 불공정...가난한 국민이 세금내서 배부른자 배 더 불려주기. | |||
| 11,069 | 정** | 2013-01-15 | |
|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개정하라! | |||
| 11,068 | 김** | 2013-01-15 | |
| 공무원들의 이기심에 답답합니다.
공무원들도 연금에 낸돈만큼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
| 11,067 | 채** | 2013-01-15 | |
| 불공정행위 | |||
| 11,066 | 강** | 2013-01-15 | |
| 필히 개혁되어야 공평.공정한 사회 이룹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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