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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 | 김** | 2015-10-07 | |
| 정부 이속챙기기에 급급한 세금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
| 1,721 | 김** | 2015-10-07 | |
| 행정학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배우는 정책이란 시스템은 투입, 정책결정, 산출, 피드백 이러한순으로 이어짐니다.
피드백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요소임니다. 솔직히 담배세 인상할 때 모든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돈이없어 국민건강증진이란는 명목아래 담배세를 올리는 구나 라고요. 이런 일차원적인 정책이 실행되는게 행정학도로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단배값인상을 지켜본건 혹시나 이 정책이 실행되서 정말 흡연율이 줄어들까하는 기대여서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여러분 단배값인상의 정책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고 정책수단은 담배값인상입니다. 지금 결과로서 정책목표가 실패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세인하의 목소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 |||
| 1,720 | 안** | 2015-10-07 | |
| 아놔...욕 나오네...이 정부가 하는 일은 대체 뭐냐?? | |||
| 1,719 | 이** | 2015-10-07 | |
| 세금을 올리는 꼼수? 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성과로 더욱 활성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세수 및 모금? 활동 등이 따라 오도록 하는 것이다. | |||
| 1,718 | 오** | 2015-10-07 | |
| 담뱃세 인하하면 서민들 소비여력이 늘어나 결국 경제도 좋아질 것 아닌가요. | |||
| 1,717 | 박** | 2015-10-07 | |
| 부당하다..내려달라...담배값... | |||
| 1,716 | 이** | 2015-10-07 | |
| 너무비싸요 | |||
| 1,715 | 조** | 2015-10-07 | |
| 이건 아니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야 하지만 우리같은 월급쟁이 세금 꼬박꼬박 띄어가고 국민을 위한정부가되도록.. | |||
| 1,714 | 이** | 2015-10-07 | |
| 제발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지 마세요! | |||
| 1,713 | 정** | 2015-10-07 | |
| 장난치십니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