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네델란드 군인징계법 사안에서 형벌로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을 처음 제시
1992년: 프랑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형벌이라고 판단
1994년: 프랑스 가산세는 형벌이라고 판결
2002년: 스웨덴 가산세는 형벌이라고 판결
2006년: 핀란드 가산세는 금액이 소액(46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형벌로 판결(전원합의체)
2009년: 행정질서벌(행정제재)과 형법(공무원모욕죄)의 동시적용은 이중처벌(전원합의체)
2016년: 노르웨이 사건에서 이중절차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전원합의체)
2018년: 이탈리아 증권거래법상 과징금은 형벌이라고 판단
2022년: 오스트리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형벌이라고 판단
2023년: 금전등록기영수증 미발급과태료와 30일간 사업장봉쇄조치는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됨(이중의 행정질서벌 사안)

※이중처벌금지와 관련하여 연맹이 현재까지 확인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 20건, 유럽사법재판소 37건 총 57건에 이름
※구글에서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e bis in idem judgment”로 검색하면 바로 확인가능

■ 유럽 각국 대법원과 정부의 대처

이 판결에 따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각국의 대법원은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각국 정부는 법 개정을 진행
*예1: 스웨덴은 조세절차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조세범칙조사시 가산세·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예2: 스웨덴은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면 형사 기소를 못하도록 규정
*예3: 2016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