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연혁

■ 유럽인권재판소 주요 판결 연혁
  • 1976년: 네델란드 군인징계법 사안에서 형벌로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을 처음 제시
  • 1992년: 프랑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형벌이라고 판단
  • 1994년: 프랑스 가산세는 형벌이라고 판결
  • 2002년: 스웨덴 가산세는 형벌이라고 판결
  • 2006년: 핀란드 가산세는 금액이 소액(46만원)에 불과하더라도 형벌로 판결(전원합의체)
  • 2009년: 행정질서벌(행정제재)과 형법(공무원모욕죄)의 동시적용은 이중처벌(전원합의체)
  • 2016년: 노르웨이 사건에서 이중절차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전원합의체)
  • 2018년: 이탈리아 증권거래법상 과징금은 형벌이라고 판단
  • 2022년: 오스트리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형벌이라고 판단
  • 2023년: 금전등록기영수증 미발급과태료와 30일간 사업장봉쇄조치는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됨(이중의 행정질서벌 사안)

    ※이중처벌금지와 관련하여 연맹이 현재까지 확인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 20건, 유럽사법재판소 37건 총 57건에 이름
    ※구글에서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ne bis in idem judgment”로 검색하면 바로 확인가능
■ 위 판결이 미치는 영향
가. 헌재에서 형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질서법(세법 관련)
  • 국세, 지방세,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등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무위반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50%) 및 미발급 가산세(20%)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최고 20%)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 명의신탁 증여의제·추정 등 제재목적의 불이익 규정 등
나. 형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질서법(기타)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 군 징계법 등의 징계(영창 등)
  • 경범죄 등 제재목적의 모든 행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