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 원칙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판단하지 않는다(Ne bis in idem)"라는 절차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제7의정서 제4조 제1항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동일한 국가 관할권 하의 형사 소송에서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과징금)가 형사처벌로 간주될 경우, 이는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절차적 이중부담과 새로운 처벌을 부과하는 실체적 이중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논쟁과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이 제재 목적이라도 형벌이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과징금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위헌제청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으로 형벌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일관된 판결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될 경우, 이러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위헌 결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60여 건의 판결이 제재 목적의 행정질서벌을 형벌로 판단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의 판례 변경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헌재가 판례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세미나와 서명 운동을 통해 위헌 결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 또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기존 입장(가산세 등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님)을 변경(가산세와 과징금은 형벌이다)→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됨 → 판례 변경으로 세법, 공정거래법 등 수많은 관련 법률의 조문이 적법절차의 원칙위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위배 등으로 위헌 결정됨 → 관련 법률 개정

전 세계적으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는 196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환영받아온 추세이고 한국은 여전히 이중, 삼중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도한 과도한 행정제재를 막아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법원의 판결과 행정질서벌의 제재를 낮추는 입법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스웨덴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연구사업에 직접비용만 수억원이 지출됨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문은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구글 번역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해 스웨덴어와 영어로 된 논문과 법 전문(조세절차법과 조세범죄법 전문) 등을 번역했습니다. 또한, 모든 자료는 스웨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받아 팩트체크를 완료했습니다. 강의는 이러한 철저한 자료 검증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2018년에 퇴직한 Lennart Wittberg 씨가 팩트체크를 도왔습니다. 그는 스웨덴 국세청의 주요 보고서를 작성한 최고 전문가이자 연맹이 번역·출간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 스토리> 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2018년 연맹 초청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이번 강의를 위해 수차례 메일로 협력하며 자료를 검증했습니다.

2006년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납세자연맹 컨퍼런스에서 세계납세자연맹 사무총장이자 전 스웨덴납세자연맹 회장인 Björn Tarras-Wahlberg의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스웨덴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가산세가 형벌로 판결된 유럽인권재판소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단체입니다. 2019년 스웨덴연구소 설립이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