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과정에서의 리스크의 종류
• 상황별 대처전략
• 조사과정에서의 언론 리스크 대처방법
• 조사공무원의 관리자 보고의 종류
• 세무조사 전결규정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과 독수독과의 원칙
• 정기조사 선정방법
•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절차, 심리분석보고서
• 비정기조사시 추징예상세액의 신뢰도
•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한 것은 위법한다고 본 여려 사례
• 구체적이지만 신빙성 있는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탈세제보는 위법한가?
•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 중복세무조사관련 지금 문제되는 2가지
• 법인통합조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져 중복조사에 해당
•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다고 한 사례
•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하면 위법한가?
• 중지 및 재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세무조사의 시작

• 정기세무조사 1년 연기 사례
• 사전준비조사 항목
• 세무조사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등

세무조사의 시작 (첫날 예치)

• 비정기조사 첫날 알아야 하는 내용
• 장부등의 일시보관 제한
•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압수한 것은 위법
• 회사가 예치 거부를 하게 되는 상황
• 장부 일시보관 동의를 거부하는 3가지 논리
• 거부시 공무원이 물리력을 행사 못하는 이유
• 예치거부시 사후 영장 청구
• 예치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 제외를 요구할때의 이용하는 7가지 사유
• 일시보관 여려 실제 사례
• 개인 PC 파일 예치 (전산예치조사방법)
• 예치대비 Tip
• 개인PC예치시 일시보관 서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는가?
• PC자료를 다운받고 목록에 외장하드로 기재한 경우한 경우 위법한가?
• 개인PC자료를 다운받고 일시보관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위법성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조사공무원의 최대 약점은?
• 부적절한 언행 사례, 납보위 권리보호 사례
• 제출받은 서류를 임의로 복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자료제출, 면담시, 조사중 유의상황
•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
•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의 근본 원인

세무조사의 진행(입증책임)

• 입증책임의 법리가 왜 중요한가?
• 조세소송의 2가지 쟁점
• 익금의 입증책임
• 통장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입증의 정도
• 통장입금액중 중복입금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경우
• 출처불명의 자금이 발견된 경우에 과세하기위한 2가지 요건은?
• 손금의 입증책임
• 비용부존재를 추정을 용인하는 경우
• 과세관청이 손금요건에 해당되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여려 사례
• 과세관청이 경영자문료가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사례
• 입증책임과 서류제출과의 관계(입법미비 허점을 이용해 서류제출를 거부하는 방법)
• 문서제출거부시 제출을 강제하는 법이 있는가
• 서류지연 제출시 공무원의 대처방법
• 조사공무원의 압박의 말
• 서류제출을 거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10가지 사례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 조사공무원이 신뢰하는 증빙은?

세무조사의 진행(서류제출)

• 정기 및 비정기 서류제출요구 목록 실제 샘플
• 소명 시한은 몇 일간 주는가?
•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의 적법성
• 조사대상과세기간외 자료 요구의 적법성 검토 사례
• 최소한 범위의 의미
•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 사례
• 거래처 사실확인 공문 발송 사례
• 대표자, 친인척, 직원 개인계좌내역 요청 사례
• 포괄적 자료 요청 사례(전직원계좌요청 등)
• 달라고 한다고 모두 줄 필요는 없다(A기업 실제 사례 6가지)
• 세무공무원이 퇴직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
• 소명자료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 소명내용을 전체 팀원에게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는 이유?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세무조사의 진행(부실과세예방)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 조사지원팀이란
• 과세전 적법성 검토 회의(2023년시행)
• 과세사실판단자문 검토조서 작성 사례
• 과세기준자문 신청사례
• 법해석이 애매모호 한 경우의 대처전략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조직 성과지표와 개인 성과지표
• 추징실적이 개인성과항목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의 개인성과(BSC) 항목은 무엇?
• 우수 조사사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3가지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운영 체계
• 감사의 종류
• 감사에서 적발가능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
• 국세청 자체 법인세 분야 감사 지적내용
•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분야 감사 지적내용
• 감사원감사 지적내용

세무조사의 기술과 주요항목 조사방법

• 세무조사의 기술 예시
• 각종 거래사실의 비교 검토 사례
• 금융조회자료 vs 회사 장부상 금액 차이 분석
• 회사 장부상 지출금액 vs 적격증빙과의 차이 분석
• 엑셀 챠트 분석(판매장려금 부당지급)
• 탈루입증을 위한 진술서 작성 사례
• 진술서 작성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
• 출석요구서의 법적근거
• 퇴사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 유도 심문 사례
• 문서를 감정하여 허위로 판단한 4가지 사례
• 필적 위조로 판단한 사례 5가지
• 가공인건비 조사방법, 특허권 조사방법
• 순환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조사방법
• 휴대폰사용위치와 세금계산서 아이피를 확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확인
• FIU정보를 통한 조사방법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 조사공무원의 전략의 종류
• 조정할 때 알아두면 좋은 5가지
• 사실확인서 작성 요청에 대한 대처전략
• 탈세제보 세무조사의 대처전략
•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의 대처전략
• 실적주의에 대한 대처전략
•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의 대처 전략
• 읍소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