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세무조사 사례와 대응전략, 매뉴얼작성까지’ 상세 목차
세무조사 선정
- 정기조사 선정방법(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 장기미조사 법인 선정기준
- 정기조사 대처전략
- 비정기조사 선정 방법과 선정사유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 절차규정위배가 과세처분취소로 이어지는 이유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한 것은 위법한다고 본 여려 사례
- 관련기업 동시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2024.3월 선고)
- 증여세 등 부과방식조세의 세무조사선정 요건(2024.3월 선고)
- 세무조사선정사유가 기재된 국세청내부서류는 무엇인가?
-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 중복세무조사관련 지금 문제되는 2가지
- 해명안내문,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 법인통합조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져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다고 한 사례
-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하면 위법한가?
- 중지 및 재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압수한 것은 위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최근 사례
세무조사의 시작
- 정기조사 사전준비조사 항목
- 정기세무조사 1년 연기 사례
- 세무조사결정통지는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2달간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노하우
-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신청서 작성 방법
- 납보위에서 조사기간연장 일부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 비정기조사착수 바로 직전에 비노출탐문을 한다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 조사착수당일 예치동의에 대한 대처 전략의 종류
- 장부 등 일시보관(예치) 법적인 요간
- 예치 제도의 위헌성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 예치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 예치와 영장발부 압수수색의 차이
- 조사사유별 영장 발부가능성
-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 제외를 요구할때의 6가지 사유
-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문내역의 예치가 가능한가?
- 장부 등 일시보관 사례
- PC파일 예치 (전산예치 조사방법)와 유의점
- PC파일 전부복사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PC파일 예치시 일시보관 서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는가?
- PC자료를 전부 복사하고 목록에 외장하드로 기재한 경우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상 PC파일(전자정보)예치 방법
- 몰래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조사공무원의 최대의 약점은?
- 부적절한 언행 사례와 권리보호 신청 사례
- 제출받은 서류를 임의로 복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세무조사매뉴얼 만들기
- 비정기세무조사 대응매뉴얼의 필요성
- 첫날 예치거부단계 매뉴얼
- 첫날 예치동의사인후 매뉴얼
- 조사중 매뉴얼
- 조사종료후 매뉴얼
- 예치대비평소 매뉴얼
조사초반 임직원에게 교육해야하는 내용
- 임직원 면담시 주의상황
- 언론대응요령
- 유도 심문 조심, 유도심문 사례
-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하는 3가지 문서
- 확인서를 작성하여 패소한 사례
- 진술의 번복의 합리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
- 조세범칙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
서류제출요구와 소명
- 서류제출요구 규정(문서, 구두)
- 소명 시한은 몇 일간 주는가?
-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의 적법성
- 문서제출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 유의상황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한자료요구를 제어하는 논리
-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최소한의 범위’의 의미
- 헌법 및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사례
- (사례1) 탈루혐의가 없는 9개 거래처에 사실확인요청 우편 발송
- (사례2) 전직원 및 전 거래처 통장번호를 제출해 주세요
- 소명자료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
- 소명내용을 전체 팀원에게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는 이유?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3가지
- 조사공무원의 자료 요구형식에 맞추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례
입증책임
- 세무조사에서 입증책임의 법리가 중요한 이유
- 입증책임과 서류제출요구와의 관계
- 익금의 입증책임
- 공무원이 과세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하나?
- 익금의 귀속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연도에 귀속여부
- 출처불명의 자금 발견시 과세하기 위한 2가지 요건
- 손금의 입증책임
- 비용부존재를 추정을 용인하는 경우
- 손금요건에 해당되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사례와 입증 못한 사례
- 허위임을 국세청이 입증 못하여도 공평의 관점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
- 입증책임의 법리를 이용하여 서류제출거부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 문서제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 고려 요소
조사중지, 조사기간연장
- 세무조사 중지 사유와 중지사례
- 공무원이 중지신청을 납세자에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
- 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승인절차
조사중 알아야 하는 내용
- 국제거래 자료제출거부시 상대국에 정보교환요청 사례
- 질문·조사 거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 문서 감정 방법
- 허위문서로 판단한 4가지 사례
- 필적 위조로 판단한 5가지 사례
- 금융거래현장확인(금융조사)의 규정
- 금융조회는 세무조사가 아니다
- 가족, 직원,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회의 한계
- 진술서 작성을 위한 퇴직자에 출석요구서 발송 사례
- 조사공무원과 법원이 신뢰하는 증빙은
- 가공인건비라고 판단한 사례
- 허위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몇억이상 수수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부실과세예방 제도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조사지원팀)
- 조사지원팀이란
- 과세전 적법성 검토 회의(2023년 시행)
- 과세사실판단자문 검토조서 작성 사례
- 과세기준자문 신청사례
- 법해석이 애매모호 한 경우의 대처전략과 설득 멘트
-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예시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조직 성과지표와 개인 성과지표
-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빨리 종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 추징실적이 개인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의 개인평가(BSC) 항목 5가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3가지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운영 체계
- 감사에서 적발가능성이 높은 것, 낮은 것
-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분야 감사 지적내용
-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 세무조사관련 전결기준
- 조사 복명(보고)의 종류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