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체계, 호칭

• 공무원의 종류
• 세무공무원 직급체계
• 국세청 간부 직위의 직급 및 직무등급
• 4급 및 5급 공무원 직위의 등급 구분
• 호칭
• 직급과 직위의 불일치(6급 비보직자의 문제)
• 국세청 입사경로

조직체계

• 국세청의 조직도, 부서별 하는 일
•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업무분담 구분
• 정보화관리관실의 빅테이터 센터에서 하는 일
• 빅데이터센터 2023-2024년까지 프로그램 개발내용
• 서울청등 지방청 조직도
• 조사 1-4국의 업무 분담
•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하는 일
• 세무서 조사 vs 지방국세청 조사 업무분담 기준

정원, 인력 배치현황

• 국세청 산하 기관별 정원현황
• 국세청 공무원의 압정형 인력 구조
• 인맥 형성의 종류
• 동호회 모임을 통한 인맥형성
• 서울지방국세청 남녀 비율
• 조사분야 직원 근무연수별 현황
• 부처별 외부파견인원 현황
• 부서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 인원

임용, 보직, 인사이동

•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임용권의 위임
• 고위공무원 충원 방법
• 6급 이하 세무직 업무분야별 보직분류표
• 한국 VS 스웨덴 공무원 채용방식 비교
• 정기 및 수시 인사이동
• 조사반의 인사이동

승진

• 국세청·국가 일반직 평균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 비교
• 5급 사무관이 9급으로 입직한 경우 5급까지의 승진 소요기간
• 승진적체로 인한 문제점
• 승진의 종류
• 근무성적평가 개요
• 성과계획서 작성 예시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 직무수행태도 항목별 감점기준
• 일반승진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 평점 반영 비율
• 경력 평가 개요
• 인사관리규정 제35조(개별심사)
•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 국세청통합성과관리시스템
• 조직성과평가
• 개인성과 평가
•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 조직성과평가지표
• 2023년 국세청자체평가결과보고서상 평가지표
• 성과평가(BSC) 업무 분야별 평가지표
• 조사관련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 개수
• 조사공무원의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항목
  • 세무공무원 자체탈세정보자료(밀알정보)
  • 밀알정보 조직 및 개인성과 반영 점수
  • 불복 패소시 감점 점수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임금, 포상

• 인사상 우대의 종류
• 국세청 직급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연봉
• 한국 국세청 VS 스웨덴 국세청 임금 비교
• 국세공무원 연령별 직원수
• "김앤장行 국세청 전관 10년간 24명…연봉 6배 껑충"등록
• 퇴직공무원취업자 현황(4급이상)
• 포상
• 추천절차
•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공적조서 예시

전결규정과 복명

• 국세청·지방청·세무서 위임전결규정
• 조사 복명
• 세무조사 대응시 유의상황, 결재를 못 받을 수 있다
• 조사공무원의 결재 상황을 이해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교육

• 세무공무원 임용 시험 과목
• 하위 직급의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유출과 낮은 입직 선호도
• 국세공무원교육내용1 (조사분야)
• 국세공무원교육내용2 (분야별 전문가 양성, 전문 위탁교육 강화)
• 자격보유자 현황
• 세무공무원중 세무사자격증 보유 비율

감사와 징계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 전산보안과 관련된 주요지적 사례
• 감사업무 흐름
• 징계의 종류와 효력
• 불복결과원인분석결과 신분상 조치 현황
• 국세청공무원 징계현황
• 자체감사 결과

실적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경우의 문제점

• 세무조사 추징실적 성과지표의 문제점
• 추징실적이 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은 실적을 신경 쓰지 않는가?
• 승소장려금
• 승소장려금 고액지급 10명 지급금액
• 승소장려금의 문제점

로비

• 로비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세무대리인과 조사공무원이 같이 근무한적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
• 국세청 공무원 금품수수자 그래프 추이(2008-2022)
• 우리는 가끔 부패기사를 본다
• 로비에 대한 강한 수요 원인
• 지방청 비정기조사 전관 세무대리인 선임 사례
• 한국 국세청 VS 스웨덴국세청 부패수준 비교
• 로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 비밀은 부패와 권력남용의 토대
• 정보공개 없는 부패방지는 반쪽짜리
• 납세자의 집단적인 항의에 약한 사례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