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Q/A
Q, 일반인이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정보를 연맹이 입수하는 경로는?
※25년 역사의 조세전문 시민단체의 정보력으로 비공개정보를 입수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 국정감사자료 | 감사원보고서 |
|---|---|---|---|
| 약 100건 | 약 300건 | 약 10,000p(7년치) | 약 3,000p(10년치) |
위 경로외에도 하급심판결문,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입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수 경로는 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입니다.
Q, 비공개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국세청은 보안이 철저한 기관으로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비공개정보의 종류는 ①국회의원이 자료요청해도 비공개하는 정보 ②일반인이 정보공개하면 비공개하는 정보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하는 정보 ③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비공개이지만 정보공개청구하면 공개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①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비공개하는 정보”도 지난 7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여려 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의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으며, 그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세무조사 공포 없는 나라”라는 연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 국회의원실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 자료 요청
- 2020년 국세청 답변: 공개하면 탈세에 악용 우려가 있어 비공개
- 2024년에 A기업의 조세범칙사건 소송때 국세청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 비공개 전환기준 확인
Q, 비공개정보를 강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정보는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을 위해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데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외에는 이런 내용을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강사에게 “탈세조장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세무대리인이나 교육업체 입장에서는 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공개정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