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탈세(조세포탈) 사례

• 의료법 개정 내용(2023.5.19.)
•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타난 병원 조세범칙사례 4가지
• 병원경영지원병원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 리스대출을받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UP세금계산서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 의료용치료기를 납품한 적이 없다고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경우
• 치과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자녀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은 사례
• 의료재단이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명의대여료의 수입을 미신고 한 경우
•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명의대여료의 수입을 미신고한것은 부정행위에 해당
• 종업원이 병원장 몰래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에 병원장의 책임 범위는
• 조세범칙사실을 알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준 세무대리인이 입는 불이익

실질과세원칙 사례

•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의 판단기준, 입증책임
•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부인하고 고용된 의사로 본 3가지 사례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조합관계가 아닌 경우
• 고용의사가 아니고 동업 관계라고 한 경우

일반적인 조세회피 부인 사례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한 사례
•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실질과세 적용 요건
• 교차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 병원신축건물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2가지
• 조세회피행위시 유의상황

MSO법인의 실체여부 판단사례

• MSO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판단기준
• 병원 MSO법인과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판단한 사례
• MSO법인을 별개의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MSO법인에 지급한 용역비의 허위여부, 업무무관경비, 40%가산세 적법 여부
• MSO법인의 주주가 타인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MSO법인 등)

• 특수관계 MSO법인에 지급한 토지임대료가 간주임대료보다 높다고 판단한 사례
• 특수관계 MSO법인에 지급한 부동산 임대료가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한 사례
•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들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MSO법인과 관련된 사례(상표권 등)

• 특수관계법인인 MSO법인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가 적정하다고 한 사례 3가지
• MSO 상표권사용료 수입이 고정적인 계약으로 감액을 부인한 경우

영업권 사례

• 부동산과 영업권이 같이 양도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 부동산과 영업권이 별도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매출누락사례와 수입의 입증책임

• 병원 매출누락사례와 입증책임에 관련된 여려 사례

필요경비의입증책임

• 필요경비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여려 사례

필요경비 사례

• 치과 정기조사후 과세 처분 내역
•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치과진료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받은날로 보아야 하는지?
• 광고선전비는 세금계산서 발생시기가 아닌 작업진행율에 의해 인식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간병인에게 지급한 식대)
• 당직비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없는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경우
• 병원장의 동생을 콜당직의사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가공인건비라고 판단한 경우
• 의료사고합의금의 입증이 부족해서 부외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 남편 광고선전비를 부부 공통비용으로 본 사례
• 대안학교의 임차료를 병원이 대신 지급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

•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 의료법 위반 범행에 따른 대가는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한 사례
• 환자소개 사례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본 사례

리베이트, 후발적경정청구와 관련된 사례

• 리베이트 추징금 납부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례
• 요양급여 중 부당이득징수대상 판결 확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례
• 대학병원 의사가 리베이트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지?
• 감사원감사 시정조치 내용
• 2024년 국세청 병원 리베이트 추징관련 보도자료 내용

세액공제 사례

• 요양병원을 포괄양수한것으로 보아 신규사업장에 부여하는 세액공제 부인한 경우
• 입원실을 갖추지 않은 치과병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가산세 사례

•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의 가산세
• 법개정전 2019년 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의 판결내용이 적용된다고 한 경우
•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누구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 사무장병원의 사업소득을 누락한 실질 경영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과태료 부과 사례

•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에서 치료계약취소 및 환불된금액은 제외해야
• 영업과 관련하여 현금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안되어 과태료를 취소한 사례

사무장 병원 사례

• 아내는 의사, 남편은 행정원장인 사례
• 법원이 남편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가세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지?
• 사무장병원의 진료용역이 면세대상인지?
• 실질 및 명의상 소유자가 공동으로 물품대금 지급의무 부담해야

의료 재단 사례

• 비영리법인(의료재단)에 대한 의료법 규정과 입법취지
• 비영리법인(의료재단)의 장점
• 의료재단의경우에는 개인병원과 달리 사무장 병원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례
• 의료재단의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 고가 인수액은 비지정기부금인지?
• 매출액증가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사례

•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 과세대상인데 면세로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
• 대학병원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의 제공용역이 의료용역의 부수용역인지?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로서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해당하는지?
• 대학병원 구내식당은 과세대상인지?
•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용역은 과세대상인지?
• 신축건물내주차장건축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지?
• 대학병원신축 비용의 공통매입세액중 과세사업 예정 사용면적비율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