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와 절차

• 비정기조사 선정 경로와 다양한 사례
•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및 심리분석보고서
• 조사관리과 선정업무 흐름
• 추징예상세액과 추징 목표세액의 차이
• 선정사유가 기재된 유일한 국세청 내부서류는 무엇인가?
• 탈루혐의 분석방법

비정기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 절차규정위배가 과세처분취소로 이어지는 이유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비정기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판결한 사례
  • 주부가 건물을 구입하여 남편을 비정기조사 한 경우
  • 관련기업 동시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2024.3월 선고)
  • 제약회사 비정기 사례(2025.7월 선고)
  •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탈세제보 한 세무조사
  • 매출누락이 없는데 밀알정보와 3일 현장탐문으로 매출누락을 추정
  • 주관적인 추측, 동종업계와 단순한 비교 사례
  • 국세청 납보위에서 비정기선정사유 없다고 한 2가지 사례
•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명의신탁 증여세 등 부과방식조세의 세무조사선정 요건
  • 명의신탁증여세 조사사유가 없어 위법
• 탈세제보후 신빙성을 확인하는 방법, 밀알정보, 자체탈세정보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 비정기조사착수 바로 직전에 비노출탐문을 한다
• 조사착수당일 예치동의에 대한 대처 전략의 종류
• 장부 등 일시보관(예치) 법적인 요건
•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압수한 것은 위법한가?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 예치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 예치와 영장발부 압수수색의 차이
• 조사사유별 영장 발부가능성
• 장부 등 일시보관 사례
• PC파일 예치와 유의점
•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 제외를 요구할때의 사유
  • PC파일를 전부복사할 때 대처요령
  • 전자결제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무제한으로 요구시 대처요령
  • 회사이메일 정부 예치하려고 할 때 대처요령
  •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예치할 때 대처요령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 만들기

• 비정기세무조사 대응매뉴얼의 필요성
• 첫날 예치거부단계 매뉴얼
  • 조사사유를 캐묻는 방법
• 첫날 예치동의사인후 매뉴얼
• 조사중 매뉴얼
• 조사종료후 매뉴얼
• 예치대비평소 매뉴얼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 세무조사결정통지는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세무조사 권리보호 대상
•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2달간 조사를 중지하는 방법(서면제공)
• 권리보호신청서 작성 사례
• 납보위에서 조사기간연장 일부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사팀이 교체된 3가지 사례
• 몰래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 조사중 몰래 녹음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 조사공무원의 최대의 약점은?
• 부적절한 언행 사례와 권리보호 신청 사례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필수 지식

• 문서제출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 유의상황
•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 사례
•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 이행강제금
• 조사 중지
• 조사기간 연장
• 조사범위확대
  • 조사범위 확대가 조사대상기간 외의 자료를 수집한 후 사후 승인 받은 경우
  •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는 부당
• 미제출시 불이익의 종류
• 과한자료요구를 제어하는 논리
•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최소한의 범위’의 의미
• 헌법 및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사례
• 소명자료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 쟁점사안에 대한 소명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조사지원팀)

조사 기술, 탈세적발프로그램

• D/B조회
• 9-25년까지 빅데이터센터 프로그램 개발내용
• 탈세를 밝히는 다양한 무기
  •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문서 감정 방법(허위문서 판단 및 필조위조 판단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 주소
• 금융조사
  • 가족, 거래처, 직원의 금융조회가 위법한지?
  •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소명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3가지 문서(사실확인서, 문답서, 조세범칙 심문조사)
  • 강압적 확인서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사실확인서 발급해줄까? 말까?
• 가공인건비 혐의자 추출 프로그램 로직
•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정보로 가공인건비 적발 사례
• 자금 출처 부족 혐의 분석 방법
• FIU 정보 분석 방법(고액현금거래, 의심거래정보)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세무공무원 실적 포상금제도
• 조사공무원의 개인평가(BSC) 항목 5가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 감사에서 적발가능성이 높은 것, 낮은 것
• 세무조사관련 전결기준
• 조사 복명(보고)의 종류와 시기

비정기조사 대응전략

• 초반, 중반, 종반의 대응전략
• 상황에 따른 대처 전략
• 사례연구 2가지(탈세제보, 회사가 어려운 경우)
• 비정기조사 사례를 통한 대응전략 강의
• 범칙조사 대응전략
  • 검찰의 고발 의뢰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나온 경우
  • 범칙조사 전환 전, 전환 후 대처전략

조세형사법

• 조세포탈죄(배우자명의 차명계좌, 종업원 횡령, 명의신탁 등)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끼워넣기 거래 등)
• 허위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몇억이상 수수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영리목적이 없다고 한 사례 등)
•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사 진술시 유의상황

“가산세=형벌”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해설

•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원칙
•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형벌의 개념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내용
  • 형벌로 판단하는 유럽인권재판소 기준
  • 2006.11.23.선고 JUSSILA v. FINLAND 전원합의체 판결
  • 2016.11.15. 선고 A & B , 노르웨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에서의 적용
  • 유럽인권재판소 취지에 따라 형벌로 판단되는 내용
  • 헌재의 판례변경 가능성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