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 비정기조사 선정사유와 경로
•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및 심리분석보고서
• 조사관리과 선정업무 흐름
• 추징예상세액과 추징 목표세액의 차이
• 세무조사선정사유가 기재된 국세청내부서류는 무엇인가?
• 다양한 비정기선정 사례

비정기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 절차규정위배가 과세처분취소로 이어지는 이유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비정기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판결한 사례
  • 주부가 건물을 구입하여 남편을 비정기조사 한 경우
  • 관련기업 동시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2024.3월 선고)
  • 제약회사 비정기 사례(2025.7월 선고)
  •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한 세무조사
  • 주관적인 추측, 동종업계와 단순한 비교 사례
•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명의신탁 증여세 등 부과방식조세의 세무조사선정 요건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 비정기조사착수 바로 직전에 비노출탐문을 한다
• 세무조사결정통지는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조사착수당일 예치동의에 대한 대처 전략의 종류
• 장부 등 일시보관(예치) 법적인 요건
•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압수한 것은 위법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 예치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 예치와 영장발부 압수수색의 차이
• 조사사유별 영장 발부가능성
•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 제외를 요구할때의 6가지 사유
•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문내역의 예치가 가능한가?
• 장부 등 일시보관 사례
• PC파일 예치 (전산예치 조사방법)와 유의점
• PC파일 전부 복사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 PC파일 예치시 일시보관 서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는가?
• PC파일을 복사하고 목록에 외장하드로 기재한 경우의 위법성
• 몰래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조사공무원의 최대의 약점은?
• 부적절한 언행 사례와 권리보호 신청 사례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 만들기

• 비정기세무조사 대응매뉴얼의 필요성
• 첫날 예치거부단계 매뉴얼
• 첫날 예치동의사인후 매뉴얼
• 조사중 매뉴얼
• 조사종료후 매뉴얼
• 예치대비평소 매뉴얼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 세무조사 권리보호 대상
•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2달간 조사를 중지하는 방법
• 권리보호신청서 작성 사례
• 납보위에서 조사기간연장 일부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사팀이 교체된 사례

조사초반 임직원에게 교육해야하는 내용

• 임직원 면담시 주의상황
• 언론대응 요령
• 유도 심문 조심, 유도심문 사례
•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하는 3가지 문서
• 확인서를 작성하여 패소한 사례
• 진술의 번복의 합리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
• 조세범칙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

비정기 조사 사례

• 매출 200억 제조업체 비정기조사(전체자료 제공)
  • 세무조사 초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각종 자료제출 요구목록 전체자료
  • 세무조사 결과통지문
• 탈세제보 조사 등 여려 건 사례 강의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필수 지식

• 문서제출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 유의상황
•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사례
• 이행강제금
• 과한자료요구를 제어하는 논리
•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최소한의 범위’의 의미
• 헌법 및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사례
• 소명자료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3가지
• 공무원의 자료 요구형식에 맞추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례
• 입증책임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조사지원팀)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세무공무원 실적 포상금제도
• 추징실적이 개인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의 개인평가(BSC) 항목 5가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3가지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운영 체계
• 감사에서 적발가능성이 높은 것, 낮은 것
•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분야 감사 지적내용
• 세무조사관련 전결기준
• 조사 복명(보고)의 종류와 시기

조사 기술, 탈세적발프로그램

• 문서 감정 방법
• 허위문서로 판단한 4가지 사례
• 필적 위조로 판단한 5가지 사례
•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 가족, 직원,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회의 한계
•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
• 진술서 작성을 위한 퇴직자에 출석요구서 발송 사례
• 19-25년까지 빅데이터 센터 프로그램 개발 내역
• 가공인건비 혐의자 추출 프로그램 로직
•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정보로 가공인건비 적발 사례

조세형사법

• 조세포탈죄(배우자명의 차명계좌, 종업원 횡령 등)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끼워넣기 거래 등)
• 허위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몇억이상 수수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영리목적이 없다고 한 사례 등)
•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사 진술시 유의상황

비정기조사 대응전략

• 비정기조사 사례를 통한 대응전략 강의
• 조사전, 첫날, 조사중, 조사 후반 대응전략
• 범칙조사 대응전략
  • 검찰의 고발 의뢰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나온 경우
  • 범칙조사 전환 전, 전환 후 대처전략

'가산세=형벌'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해설

• 판결내용 설명
• 헌재에서 형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세법조항
• 일사부재리 원칙
•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과 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