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전략’ 강의 상세 목차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 비정기조사 선정사유와 다양한 경로
업종별유형별분석, 정보자료, 외부기관자료통보, 사주일가의 일탈,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례, 자본거래, 신고내용확인 미소명
-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및 심리분석보고서
- 세무조사선정사유가 기재된 국세청내부서류는 무엇인가?
- 조사관리과 선정업무 흐름
- 추징예상세액과 추징 목표세액의 차이
비정기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 절차규정위배가 과세처분취소로 이어지는 이유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비정기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판결한 사례
- 주부가 건물을 구입하여 남편을 비정기조사 한 경우
- 관련기업 세금계산서 아이피주소 동일한 경우
- 제약회사 비정기 사례 (2025.7월 선고)
- 개인적인 청탁을 탈세제보하여 조사한 사례
- 접대비지출감소하고 광고비가 증가하여 조사한 사례
- 가수금이 많고 주주변동이 빈번하여 조사한 사례
- 밀알정보와 3일간의 현장탐문으로 조사한 사례
-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명의신탁 증여세 등 부과방식조세의 세무조사선정 요건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 비노출탐문 활동
- 조사착수당일 예치동의에 대한 대처 전략의 종류
- 장부 등 일시보관의 법적인 요건
-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압수한 것은 위법?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 예치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 예치와 영장발부 압수수색의 차이
- 조사공무원과 수시관의 차이
- 비정기 조사사유별 영장 발부가능성
- 장부 등 일시보관 사례
- PC안 파일 예치와 유의점
- PC파일 예치시 일시보관 서류목록의 기재방법
- 몰래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 국세청이 녹음 입법을 반대한 이유
- 조사공무원의 최대의 약점은?
- 부적절한 언행 사례와 권리보호 신청 사례
- 문서 예치를 제한하는 요령
- PC안 파일을 전부복사할 때
- 회사 ERP시스템 접속권한을 무제한으로 요구할 때
- 회사 이메일을 예치하려고 할 때
-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예치하려고 할 때
- 병원 진료기록을 예치하려고 할때
- 세무사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문내역을 예치하려고 할 때
세무조사 대응매뉴얼 만들기
- 비정기세무조사 대응매뉴얼의 필요성
- 첫날 예치거부단계 매뉴얼
- 첫날 예치동의 사인후 매뉴얼
- 조사중 매뉴얼
- 조사종료후 매뉴얼
- 예치대비 평소 매뉴얼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 세무조사결정통지는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세무조사 권리보호 대상
- 권리보호요청하여 2달간 조사를 중지하는 방법
-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작성 사례 샘플
- 납보위에서 조사기간연장 일부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사팀이 교체된 3가지 사례
조사중에 알아야하는 내용
- 임직원 면담시 주의상황
- 언론대응 요령
- 부서별 유의상황
- 소명자료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 소명자료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중요한 내용인가?, 자료제출 목적이 무엇인가?
- 조세범칙과 관련내용인가?, 미제출시 불이익 크기
-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사례
-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 입증책임
- 이행강제금과 부과기준
- 세법상 비치의무가 없는 자료가 이행강제금 대상인가?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기간연장 사유
- 범위확대 사유
- 범위 확대가 조사대상기간 외의 자료를 수집한 후 사후 승인
-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는 부당
- 과도한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
-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 탈루혐의가 없는 거래처에 사실확인서 발송
- 포괄적 자료 요구(전직원 통장번호 제출요구 등)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쟁점사안에 대한 소명
- 쟁점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대처전략
- 애매모호한 경우의 설득멘트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비정기 조사 사례
- 매출 200억 제조업체 비정기조사(전체자료 제공)
- 세무조사 초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각종 자료제출 요구목록 전체자료
- 세무조사 결과통지문
- 탈세제보 조사 등 여려 건 사례 강의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세무공무원 실적 포상금제도
- 추징실적이 개인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의 개인평가(BSC) 항목 5가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3가지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 감사에서 적발가능성이 높은 것, 낮은 것
- 세무조사관련 전결기준
- 조사 복명(보고)의 종류와 시기
조사 기술, 탈세적발프로그램
- D/B조회
- 빅데이터센터 프로그램 개발내역(19~25년)
- 문서 감정 방법
- 허위문서로 판단한 4가지 사례
- 필적 위조로 판단한 5가지 사례
-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 가족, 직원,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회의 한계
-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은 위법
-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 주소 조사
- 유도심문 사례
- 진술서 작성을 위한 퇴직자에 출석요구서 발송 사례
- 가공인건비 혐의자 추출 프로그램 로직
-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정보로 가공인건비 적발 사례
- 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3가지 문서(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 강압적인 확인서는 무효라고 한 사례
- 사실확인서에 사인해줄까? 말까?
비정기조사 대응전략
- 납세자 전략의 종류
- 조사공무원 전략의 종류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
- 조사전, 첫날, 조사중, 조사 후반 대응전략
- A사 비정기조사 조정 사례
- B사 사례연구(회사가 힘든 경우)
- C사 사례연구(탈세제보 조사)
- 실적주의 대처 전략
- 로비 전략
- 범칙조사 대응 전략
- 검찰의 고발 의뢰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나온 경우
- 범칙조사 전환 전, 전환 후 대처전략
조세형사법
- 조세포탈죄
- 적극적은닉행위가 없다고 한 사례
- 배우자 차명계좌, 명의신탁 사례, 페이퍼캠퍼니 사례
- 종업원 사기 횡령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끼워넣기 거래 등)
- 허위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몇억이상 수수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영리목적이 없다고 한 사례 등)
-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사 진술시 유의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