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따른 핵심 조세형사법

• 의료법 개정 내용
• 조세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자격취소
• 포탈유형별 개정 의료법 적용시기
• 조세범의 유형(고발건수, 2022 통계)
• 조세범칙조사의 특징
• 조세범칙조사 시 불이익
•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사례
•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종업원의 횡령행위와 연관되어 범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병원장이 처벌?
• 조세포탈범의 법정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8조 법정형
• 세금계산서 범죄의 종류
• 세금계산서 범죄의 법정형과 특가법 적용
•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는 3가지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조세포탈범)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세금계산서 범죄)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흐름
• 범칙처분의 종류(통고처분, 즉시고발, 무혐의)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 리스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UP세금계산서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명의대여료의 수입을 미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아내(의사), 남편이 행정원장인 조세포탈과 의료법위반 사례
• 법원이 행정원장 남편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가세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지?

• 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
• 의료법 위반내용 관계기관 통보 조심해야
• 조세범칙사실을 알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사 직무정지는 정당함
• 세무조사교육은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다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정기조사)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비정기조사)

조세회피사례(MSO법인)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한 사례
• 교차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병원신축건물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 MSO법인이 인적 물적시설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상 MSO법인을 부인한 사례
• MSO법인으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유
• MSO법인의 주주가 타인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특수관계법인인 MSO법인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가 적정하다고 한 사례

• MSO법인에 별도의 광고용역비 지급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 MSO법인에 별도의 법률자문료 지급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 MSO법인의 상표권사용료 수입계약을 고정적계약인지 유동적인 계약인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부동산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한 사례

정기세무조사 선정방법

• 얼마나 오래 조사받지 않으면 정기조사 나오나? 장기미조사 기준
• 수동 성실도분석 정기조사 선정한 병원 사례
• 성실도분석에 사용되는 정보의 종류
• 개인사업자 신고성실도 분석표(평가항목)
• 정기세무조사 선정 절차

비정기조사 선정과 조사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비정기조사
• 탈세제보 비정기조사
• 탈세제보조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탈세제보접수후 업무프로세스
• 의료재단 탈세제보- 제보내용 신빙성 검토방법- 조사선정 사례
• 공무원이 탈세제보 조사를 싫어하는 이유
• 탈세제보 조사 대응전략

• 4호 비정기조사 사유(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 비정기 선정을 증가시키는 여려 요소
• FIU의심거래정보가 비정기조사로 연결된다
• 신고소득대비 재산증가, 지출액 비교 탈루혐의분석
• 자금출처조사 사례
• 자금출처조사에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로 전환된 사례
• 각종 정보자료(세무공무원의 자체탈세제보 등)로 비정기조사 시작
• 지방국세청의 자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정황
• 비용과다 계상혐의
• 병원폐업후 MSO법인과 동시 예치조사를 받은 사례
• 차명계좌신고로 인한 비정기세무조사 사례
• 검찰 고발요청 공문에 의한 조사 사례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세금부과액 전액이 취소된다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은 위법
• 4호 선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 비정기선정사유 O
•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사업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조사의 적법성
• 4호 선정사유의 4가지요건과 4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중요]선정업무당담자가 3일 1일평균 2시간 병원을 방문하여 현금매출누락을 추정하여 비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단한 사례
•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조사하면 위법
•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위법(비정기조사때 중요)
• 비정기조사 건수중 사전통지를 안하는 비중
•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하면 위법
• 과세범위확대를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하면 위법
• 탈세제보로 인한 비정기조사사례

세무조사의 시작

• 정기세무조사 연기
• 사전준비조사
• 세무조사 결정 통지 행위는 소송대상인 처분임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기간연장 축소는 기관의 실적 쌓기용으로 좋다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 비정기조사 첫날 알아야 하는 내용
• 비정기조사착수 바로 직전에 비노출탐문을 한다
• 비정기 세무조사착수전 사업장 현장확인 및 탐문조사 사례
• 비정기 첫날 구체적인 조사 사유를 캐 물어야
• 조사사유를 캐물어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 진료기록부 예치에 동의해야 하나요?
• 예치에 동의후 일부서류 예치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유)

• 병원 예치 세무조사시 확보하는 문서
• 개인PC 예치 방법
• 병원 비정기 예치조사 사례비정기 예치조사시 병과별 예치 포인트 지시 받고 나옴예치대비 Tip
• 비정기 예치조사시 병과별 예치 포인트 지시 받고 나옴
• 예치대비 Tip

• 최소한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 행정법상 비례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 1 (거래처에 사실확인 공문 발송)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 2 (세무조사중 가족, 직원, 거래처 금융조회의 한계)
•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제한
• 금융조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 3 (전직원 및 전 거래처 통장번호를 주세요 )
• 문서 제출을 거부한 사례

세무조사의 진행(입증책임)

• 수입의 입증책임
• 출처불명의 자금 발견시 과세하기 위한 2가지 요건
• 다른 증거에 의해 실액과세가 가능한 요건
• 탈세제보 된 신빙성 있는 장부에 의한 과세는 적법
• 압수수색된 메모와 카톡메시지에 의한 과세는 적법
• 메모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 신빙성 있는 근거과세라고 판단한 사례
• USB의 삭제된 엑셀파일상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

• 통장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공무원의 입증의 정도
• 차명계좌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여 현금매출누락이 있다고 본 사례
•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입증이 부족해서 매출누락을 부인한 사례
• 통장입금액중 중복입금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경우

•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 필요경비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조사공무원이 입증한 사례와 입증을 못한 사례
• 공평의 관점에서 납세자가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 사례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 입증미비로 인건비와 광고선전비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손익의 귀속시기와 필요경비 조사사례

• 수입과 비용의 인식 시기(권리의무 확정주의)
• 치과진료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받은날로 본 경우
• 광고선전비의 귀속시기 사례
• 채권이 확정된 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으로 인식해야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진료용역을 제공한 것이 에누리인지?
• 비특수관계인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에누리인지?
• 간병인에게 지급한 식대가 접대비인가?
• 미술품 렌탈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 당직비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없는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 가공인건비 조사방법
• 의료사고합의금의 입증이 부족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 남편 광고선전비를 부부의사 공통비용으로 본 사례

•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X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본 3가지 사례

조사중 알아야 하는 내용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국세청이 녹음 입법을 반대한 이유는?
• 병원과 직원에게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의사가 직접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대처요령
• 조사중 유의상황
• 필적위조로 판단한 사례, 허위문서로 판단한 사례
• 서류제출 완급조절 방법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조사중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빨리 끝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 추징실적이 인사고과항목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 평가항목은 무엇인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3가지
• 법해석이 애매모호 한 경우의 대처전략
• 조사 복명(보고)
• 탈루입증을 위한 진술서 작성
• 진술서 작성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
• 확인서 작성의 증명력
• 어느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조사단계, 불복, 소송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