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조사 대응전략’ 상세 목차

의료법개정에 따른 핵심 조세형사법

  • 의료법 개정 내용
  • 조세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자격취소
  • 포탈유형별 개정 의료법 적용시기
  • 조세범의 유형(고발건수, 2022 통계)
  • 조세범칙조사의 특징
  • 조세범칙조사 시 불이익
  •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
  •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사례
  •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종업원의 횡령행위와 연관되어 범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병원장이 처벌?
  • 조세포탈범의 법정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8조 법정형
  • 세금계산서 범죄의 종류
  • 세금계산서 범죄의 법정형과 특가법 적용
  •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는 3가지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조세포탈범)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세금계산서 범죄)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흐름
  • 범칙처분의 종류(통고처분, 즉시고발, 무혐의)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 리스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UP세금계산서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명의대여료의 수입을 미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아내(의사), 남편이 행정원장인 조세포탈과 의료법위반 사례
  • 법원이 행정원장 남편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가세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지?
  • 심문조서 작성시 유의상황
  • 의료법 위반내용 관계기관 통보 조심해야
  • 조세범칙사실을 알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사 직무정지는 정당함
  • 세무조사교육은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다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정기조사)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비정기조사)

조세회피사례(MSO법인)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한 사례
  • 교차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병원신축건물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 MSO법인이 인적 물적시설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상 MSO법인을 부인한 사례
  • MSO법인으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유
  • MSO법인의 주주가 타인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특수관계법인인 MSO법인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가 적정하다고 한 사례
  • MSO법인에 별도의 광고용역비 지급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 MSO법인에 별도의 법률자문료 지급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 MSO법인의 상표권사용료 수입계약을 고정적계약인지 유동적인 계약인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부동산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한 사례

정기세무조사 선정방법

  • 얼마나 오래 조사받지 않으면 정기조사 나오나? 장기미조사 기준
  • 수동 성실도분석 정기조사 선정한 병원 사례
  • 성실도분석에 사용되는 정보의 종류
  • 개인사업자 신고성실도 분석표(평가항목)
  • 정기세무조사 선정 절차
Q. 소득률의 인위적인 조정으로 조사위험의 회피가능한가?
Q. 불황기에도 업종 평균 소득율에 맞추어야 하나?
Q. 한번 올라간 소득률을 내리면 위헌한가?
Q. 로비를 통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가능한가?
Q. 결손회사는 정기조사에서 제외되는가?
Q. 정기조사의 경우 추징 목표세액이 있나?

비정기조사 선정과 조사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비정기조사
  • 탈세제보 비정기조사
  • 탈세제보조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탈세제보접수후 업무프로세스
  • 의료재단 탈세제보- 제보내용 신빙성 검토방법- 조사선정 사례
  • 공무원이 탈세제보 조사를 싫어하는 이유
  • 탈세제보 조사 대응전략
  • 4호 비정기조사 사유(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
  • 비정기 선정을 증가시키는 여려 요소
  • FIU의심거래정보가 비정기조사로 연결된다
  • 신고소득대비 재산증가, 지출액 비교 탈루혐의분석
  • 자금출처조사 사례
  • 자금출처조사에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로 전환된 사례
  • 각종 정보자료(세무공무원의 자체탈세제보 등)로 비정기조사 시작
  • 지방국세청의 자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정황
  • 비용과다 계상혐의
  • 병원폐업후 MSO법인과 동시 예치조사를 받은 사례
  • 차명계좌신고로 인한 비정기세무조사 사례
  • 검찰 고발요청 공문에 의한 조사 사례

세무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세금부과액 전액이 취소된다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은 위법
  • 4호 선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 비정기선정사유 O
  •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사업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조사의 적법성
  • 4호 선정사유의 4가지요건과 4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
  • [중요]선정업무당담자가 3일 1일평균 2시간 병원을 방문하여 현금매출누락을 추정하여 비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단한 사례
  •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조사하면 위법
  •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위법(비정기조사때 중요)
  • 비정기조사 건수중 사전통지를 안하는 비중
  •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하면 위법
  • 과세범위확대를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하면 위법
  • 탈세제보로 인한 비정기조사사례

세무조사의 시작

  • 정기세무조사 연기
  • 사전준비조사
  • 세무조사 결정 통지 행위는 소송대상인 처분임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기간연장 축소는 기관의 실적 쌓기용으로 좋다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 비정기조사 첫날 알아야 하는 내용
  • 비정기조사착수 바로 직전에 비노출탐문을 한다
  • 비정기 세무조사착수전 사업장 현장확인 및 탐문조사 사례
  • 비정기 첫날 구체적인 조사 사유를 캐 물어야
  • 조사사유를 캐물어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 진료기록부 예치에 동의해야 하나요?
  • 예치에 동의후 일부서류 예치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유)
  • 병원 예치 세무조사시 확보하는 문서
  • 개인PC 예치 방법
  • 병원 비정기 예치조사 사례비정기 예치조사시 병과별 예치 포인트 지시 받고 나옴예치대비 Tip
  • 비정기 예치조사시 병과별 예치 포인트 지시 받고 나옴
  • 예치대비 Tip
  • 최소한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 행정법상 비례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 1 (거래처에 사실확인 공문 발송)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 2 (세무조사중 가족, 직원, 거래처 금융조회의 한계)
  •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의 제한
  • 금융조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 3 (전직원 및 전 거래처 통장번호를 주세요 )
  • 문서 제출을 거부한 사례

세무조사의 진행(입증책임)

  • 수입의 입증책임
  • 출처불명의 자금 발견시 과세하기 위한 2가지 요건
  • 다른 증거에 의해 실액과세가 가능한 요건
  • 탈세제보 된 신빙성 있는 장부에 의한 과세는 적법
  • 압수수색된 메모와 카톡메시지에 의한 과세는 적법
  • 메모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 신빙성 있는 근거과세라고 판단한 사례
  • USB의 삭제된 엑셀파일상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
  • 통장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공무원의 입증의 정도
  • 차명계좌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여 현금매출누락이 있다고 본 사례
  •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입증이 부족해서 매출누락을 부인한 사례
  • 통장입금액중 중복입금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경우
  •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 필요경비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조사공무원이 입증한 사례와 입증을 못한 사례
  • 공평의 관점에서 납세자가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 사례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 입증미비로 인건비와 광고선전비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 문서제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입증책임과 서류제출과의 관계, 서류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 납세자에게 유리한 5가지(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다 등)

손익의 귀속시기와 필요경비 조사사례

  • 수입과 비용의 인식 시기(권리의무 확정주의)
  • 치과진료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받은날로 본 경우
  • 광고선전비의 귀속시기 사례
  • 채권이 확정된 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으로 인식해야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진료용역을 제공한 것이 에누리인지?
  • 비특수관계인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에누리인지?
  • 간병인에게 지급한 식대가 접대비인가?
  • 미술품 렌탈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 당직비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본 사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없는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 가공인건비 조사방법
  • 의료사고합의금의 입증이 부족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 남편 광고선전비를 부부의사 공통비용으로 본 사례
  •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X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본 3가지 사례

조사중 알아야 하는 내용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국세청이 녹음 입법을 반대한 이유는?
  • 병원과 직원에게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의사가 직접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대처요령
  • 조사중 유의상황
  • 필적위조로 판단한 사례, 허위문서로 판단한 사례
  • 서류제출 완급조절 방법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조사중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빨리 끝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 추징실적이 인사고과항목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 평가항목은 무엇인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3가지
  • 법해석이 애매모호 한 경우의 대처전략
  • 조사 복명(보고)
  • 탈루입증을 위한 진술서 작성
  • 진술서 작성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
  • 확인서 작성의 증명력
  • 어느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조사단계, 불복, 소송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