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 성공적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하는 융합지식
-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융합지식의 종류
- 한국 세무공무원이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이유
-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전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라
- 신뢰이론
-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탈세이론, 국가의 법준수전략, 세무조사의 목적
- 왜? 탈세를 하는가?
-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2가지 방법
- 전략이론
- 납세자의 전략의 종류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초반, 중반, 종반의 전략은 다르다
- 조사공무원의 전략의 종류
- 세무대리인의 역할, 변호인인가? 중재자인가?
-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다
- 공무원 세무대리인을 선호하는 이유
- 전직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내용
-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공무원의 생각
- 조사공무원의 최대의 약점은?
- 조사공무원의 태도의 종류(거만하고 질책하는 타입,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타입, 공감하는 타입)
- 힘과 신뢰(잘해주는 것) 둘 다 필요하다.
- 자연스럽게 힘을 보여주는 방법
- 스웨덴의 조세절차법
- 조세절차법이 없어서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
- 서류제출, 장부등 일시보관 조항에서 최소한 범위의 의미 (수정)
- 세무조사 수감중 헌법 및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 (수정)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1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 공문 발송)
- 비례의 원칙 적용사례2 (탈루 혐의가 없는 친인척, 직원,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회)
조정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 5가지
사실확인서 작성요구에 대한 대처전략
- 확인서 작성의 증명력
- 확인서의 적격성과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
- 확인서의 작성시 문구작성에 유의해야
- 진술서의 증명력
- 진술서의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
- 사실확인서 작성사례
- 심문조사, 진술서, 사실확인서 작성시 세무대리인이 배석하는 것이 좋은가? (추가)
탈세제보 세무조사의 대처전략
- 탈세제보 업무처리 개요
- 제보자 보호장치 4가지
- 탈세제보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상의 조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가?
- 탈세제보조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탈세제보접수 후 업무프로세스
- 탈세제보내용의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
-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 내용
- 탈세제보는 누가 하는가?
- 공무원이 탈세제보조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 탈세제보 대처전략 2가지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의 대처전략
로비
- 로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가 입는 불이익 4가지
- 로비의 문제점
- 로비와 중복세무조사의 관계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경우의 대처전략
- 지금도 정치적 조사가 가능한가?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세무조사 대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필요하다
- 공격 방법?
실적주의에 대한 대처전략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의 대처전략
- 국세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 성공사례 3가지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대처전략
-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설득멘트
- 판례를 통해 법해석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사례
- 실질과세원칙을 인정해 거래를 재구성한 사례
- 교차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직접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 실질과세 적용을 부인한 사례 3가지
-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양식 (추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의 대처전략
- 실제 사례 연구
- 누가 읍소하는 것이 좋은가?
- 조사공무원의 딜레마
- 읍소전략은 조사공무원에게 도덕적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전략
법대로 하면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 과세의 대처전략
- 법대로 하면 도덕적 직관, 상식에 반하는 경우 법원의 구제방법
-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 구제된 사례
-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의에 어긋나는 사례1
-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정의에 어긋나는 사례2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추가)
- 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선정경로(국세청내부,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