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의유형
• 조세범칙조사의 특징
• 조세범칙조사시 불이익

조세포탈죄

• 조세포탈죄의 구성(성립) 요건
• 특가법 8조의 연간포탈세액의 범위
• 특가법 소송때 연간포탈세액을 5억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

• 사채업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한 사례와 없다고 한 사례
•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거짓기장하였으나 부정행위 x
• 거짓 기장을 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사례
•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요건
•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부정행위 성립 x
• 명의신탁으로 부정행위가 있다고 한 사례와 없다고 한 사례
• 종업원의 횡령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0%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허위분개가 있었으나 순자산의 변동이 없어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다고 본 경우
• 허위비용을 계상하면서 허위부채를 계상하여 자금을 사외유출시키지 않은 경우
• 고의가 있어야 조세포탈범이 된다
• 미필적고의도 고ㅡ의로 인정되는가?
•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 없는 경우(고의 x)
•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고의 입증

세금계산서 범죄

• 세금계산서 범죄의 요건
• 세금계산서 범죄의 특가법 적용 요건
•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범죄
•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는 3가지 유형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사례로 보는 세금계산서 질서범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거래의 조작
•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회사가 가공이 아니라고 한 3가지 사례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부정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무죄로 인정된 3가지 사례
• 세금계산서 범죄 최근 법원선고사례(10여건의 최신판례를 추가함)

범칙조사

• 조세범칙조사 흐름도
• 일반세무조사와 비교표
• 조세범칙조사의 3가지 유형
• 검찰 등 외부기관요청에 따른 범칙조사 등
• 조세범칙사건관련 압수?수색 사례 10가지
• 형사소송법상 컴퓨터 파일 압수 방법
• 조세범칙조사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사례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
• 세금계산서 범죄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준
• 올해 개정된 기준 내용은?

• 심문조서 작성방법
•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절차인가?
• 범칙조사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수사관)인가?
•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진술시 유의상황
• 심문조서 진술하기전 기억해야 할 것
• 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 통고처분의 효과, 통고처분 벌금액 부과 기준
• 조사공무원이 고발을 싫어하는 이유,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법인 양벌 규정
• 조세포탈범에 대한 통고처분 통계
•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
•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운영
• 조세법칙조사 심의요청서, 심의의결서 등 내부서류 샘플
•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흐름

• 고발전치주의
• 조세포탈 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 범칙행위에 따른 공소시효
• 출국금(정)지 요청
• 조세형사사건 수사 특징

• 가공경비로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인가?
• 개인 소송비용을 회사에서 지급받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조세범칙조사 상황별 대처전략
• 조세형사사건의 진행 절차

•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감경 요소, 가중 요소)
• 조세포탈범 양형인자
• 세금계산서범죄의 양형인자
•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적
• 자료상 조사실적
•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처리현황(검찰)
• 조세범 구속 · 불구속 상황(2014~2018)

•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범죄를 고발한 후 불기소처분되는 유형
•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 유형별 비중 추이
• 법원선고사례
• 조세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전문자격인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