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선정방법(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 선정제외
장기미조사 법인 선정기준
순환조사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조사선정방법
국세청의 조사지원에 의한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지방국세청의 자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비정기선정때 작성하는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및 심리분석보고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정보가 비정기선정되는 과정
비정기조사 선정 경로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한 것은 위법한다고 본 여려 사례
관련기업 동시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2024.3월 선고)
증여세 등 부과방식조세의 세무조사선정 요건(2024.3월 선고)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뗗게 확보하나요?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중복세무조사관련 지금 문제되는 2가지
법인통합조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져 중복조사에 해당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다고 한 사례
조사중지기간중 조사하면 위법한가?
중지 및 재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통고처분이나 고발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세무조사의 시작

정기조사 사전준비조사 항목
정기세무조사 1년 연기 사례
세무조사결정통지는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2달간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노하우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권리보호신청서 작성 방법
납보위에서 조사기간연장 일부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비정기조사착수 바로 직전에 비노출탐문을 한다
조사통지서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조사착수당일 예치동의에 대한 대처 전략의 종류

예치 제도의 위헌성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압수한 것은 위법
예치를 거부할때 말하는 방법, 조사 사유를 캐 묻는 방법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예치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 제외를 요구할때의 사유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문내역의 예치가 가능한가?
장부 등 일시보관 사례
개인PC예치 (전산예치 조사방법)와 유의점
개인PC예치시 일시보관 서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는가?
PC자료를 전부 복사하고 목록에 외장하드로 기재한 경우의 위법성
예치대비 Tip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조사공무원의 최대의 약점은?
부적절한 언행 사례와 권리보호 신청 사례
제출받은 서류를 임의로 복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조사초반 임직원 교육 내용

세무조사의 진행(입증책임)

세무조사에서 입증책임의 법리가 중요한 이유
익금의 입증책임
통장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의 입증의 정도
통장입금액중 중복입금으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경우
과세관청은 익금사실과 부과제척기간내 귀속 모두를 입증해야
출처불명의 자금 발견시 과세하기 위한 2가지 요건
사장이 6억 현금기부하였으나 통장인출은 1억, 출처불명 돈 5억인 경우 대처요령
손금의 입증책임
비용부존재를 추정을 용인하는 경우
허위임을 국세청이 입증 못하여도 공평의 관점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
손금요건에 해당되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사례
과세관청이 경영자문료가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사례

세무조사의 진행(서류제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문
비정기 조사 준비사항 안내 실제 예시
정기조사 준비할 서류 실제 예시(2023년 제조업체 정기조사)
소명 시한은 몇 일간 주는가?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의 적법성
문서제출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 유의상황
입증책임과 서류제출과의 관계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문서제출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미제출해도 좋은 5가지 사유
제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손익계산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
질문·조사 거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문서 감정 방법
허위문서로 판단한 4가지 사례
필적 위조로 판단한 5가지 사례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퇴직자가 출석요구 공문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조사공무원이 신뢰하는 증빙은?
국세기본법 서류제출요구 조항의 ‘최소한 범위’의 의미
헌법 및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사례
(사례1) 탈루혐의가 없는 9개 거래처에 사실확인요청 우편 발송
(사례2) 전직원 및 전 거래처 통장번호를 제출해 주세요
(사례3) 대표자, 가족 등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조사,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금융조회는 세무조사가 아니다
가족, 직원,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회의 한계
과한자료요구에 절제된 자료로 대응한 사례
소명자료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려 요소
소명내용을 전체 팀원에게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는 이유?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3가지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의 근본원인을 알고 행동해야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 국제 비교
조사공무원의 자료 요구형식에 맞추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례

세무조사의 진행(조사중지, 기간연장)

세무조사 중지 사유와 중지사례
공무원이 중지신청을 납세자에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
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승인절차
Q,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사유인데 조사중지를 하는 이유는?

세무조사의 진행 (부실과세예방)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조사지원팀)
조사지원팀이란
과세전 적법성 검토 회의(2023년 시행)
과세사실판단자문 검토조서 작성 사례
과세기준자문 신청사례
법해석이 애매모호 한 경우의 대처전략과 설득 멘트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예시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조직 성과지표와 개인 성과지표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빨리 종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추징실적이 개인성과지표에서 제외되었는가?
조사공무원의 개인평가(BSC) 항목 5가지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3가지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운영 체계
감사에서 적발가능성이 높은 것, 낮은 것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분야 감사 지적내용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세무조사관련 전결기준
조사 복명(보고)의 종류와 시기

세무조사의 기술

세무조사의 기술 예시
각종 거래사실의 비교 검토
회사 장부상 지출금액 vs 적격증빙과의 차이 분석
엑셀 챠트 분석(판매장려금 부당지급)
가공인건비 조사방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가공인건비 조사)
특수관계인 특허권 조사방법
탈세제보전담관리반의 탈세제보내용 신빙성 검토방법
가공세금계산서 확인 조사기술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세무조사로 회사가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의 사례연구
조사공무원의 전략의 종류
불복을 막기 위한 조사공무원의 전략
조사공무원 관점에서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3가지 문서(심문조사, 진술서, 사실확인서)
심문조사, 진술서 작성때 세무대리인이 배석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확인서 작성요청에 응할까?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의 대처전략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조세포탈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세금계산서 범죄)
작년 비공개지침 개정 내용
범칙혐의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실제 예시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사 진술시 유의상황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정기조사)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비정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