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선정관련

• 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 장기의 연수(개인, 법인의 연수가 다르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있음, 최근 개정됨)
• 선정제외기준(수출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기준등)
• 개인은 전산성실도외에 수동성실도가 있는데 내용
• 정기조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1-3년 사이임(0억이하:1년, 0000억-0000억: 2년, 0000억이상:3년)
• 세무서조사와 지방청 조사의 구분 기준

비정기조사 선정관련

• 다양한 비정기조사 경로
• 선정사유가 기재돼 있는 국세청 내부 문서의 이름과 내용
• 조사관리과 선정과정과 절차
• 비정기선정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해외탈세정보 수집 방법(언더커버 등)
• FIU에서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가 국세청에 전달되는 경로와 건수, 조사건수

※고액현금거래는 22,205건만 국세청으로 통보됨
기재위, 정무위 두 의원실을 통해 확인

• 세무공무원이 일상생활에서 의무적으로 탈세단초정보를 제공하는 밀알정보의 내용
• 밀알정보와 현장탐문에 의한 세무조사 선정 사례
•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세무조사 선정 사례
• 전자정보 예치때 사용하는 국세청의 포렌식 프로그램 내용
•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유별 매출액기준

국세청 직원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 심리분석, 심리분석대상자, 심리분석보고서의 의미
• 밀알정보, 자체탈세정보
• 각종 검토조서의 의미
• DB, 과세활용자료, 누적자료 등

탈세제보 조사관련

• 비정기조사 건수중 탈세제보조사 비중
• 탈세제보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방법
• 구체적 증거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활용기준
• 구체적증거가 없이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의 과세활용기준
• 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의 내용
• 탈세제보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방법과 사례
• 중요한 탈세제보로 분류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추징세액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여부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BSC) 평가항목 5가지
• 밀알정보 조직 및 개인 성과 반영 점수
• 불복시 조사공무원이 입는 불이익 3가지
• 불복 패소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의 구체적인 징계기준
• 세무조사 전결기준
• 조사중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내용
• 조사종결시 폐기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각종 세무조사 사례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 FIU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의심거래정보로 비정기조사로 선정한 10가지 사례

조세범칙조사

• 가공세금계산서를 몇억이상 받으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 개정내용
• 검찰 고발요청 건은 범칙조사 금액 기준이 적용되나?

국세청전산시스템과 탈세적발프로그램

• 134개 공공기관이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내용, 제출시기
• 관계기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 내용
• 빅데이터센터에서 개발한 탈세적발프로그램 내용
• 가공인건비 혐의자를 찾아내는 추출 알고리즘

조사 기술

• DB열람, 정보자료 열람
• 유도 심문 사례
• 문서 감정 방법, 금융조사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 주소
• 현금영수증 사용정보
• 문답서, 사실확인서, 조세범칙심문조사 작성
• 조사중에 조사기업의 기사를 자주 검색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