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기초 지식

• 세무조사 결정통지행위가 소송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
• 납세자권리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신청
•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세무공무원이 위배하였다면 세금 부과액은 취소된다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
• 부당이득(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적인 효력
• 조사과정에서의 언론 리스크 대처 방법

• 세무조사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알아야 한다.
• 익금과 손금의 입증책임
•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의 입증 책임
• 출처불명의 자금 발견시 과세하기 위한 2가지 요건
• <사례> 사장이 6억 현금기부, 통장인출은 1억, 출처불명 돈 5억시 대처방법
• 비용부존재를 추정을 용인하는 경우
• 컨설팅용역비가 손금요건에 해당되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사례
• 과세관청이 경영자문료가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사례
• 세무조사 대응을 잘하는 것은 입증을 잘해서 조사관을 설득하는 것이다
• 조사공무원이 신뢰하는 증빙
• 세무조사 전결기준
• 조사 복명(보고)의 종류

정기조사대상자의 선정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
• 정기조사선정 성실도 프로그램의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의 개수
• 수입금액 100억미만 정기조사선정제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정기 조사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 분석조사, 무작위조사의 비중
• 우리 회사는 언제 정기조사 나오나?
•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사유

비정기조사대상자의 선정

• 국세청의 조사지원에 의한 비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
• 지방국세청의 자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 비정기조사 선정시 작성하는 내부보고서 이름과 내용
• 비정기선정시 추징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사례> A사 비정기 전산선정사유
• 비정기 전산 선정사례(가공경비계상혐의)
• 업종별,매출액별 탈루혐의분석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지원 시스템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자금운용 및 원천분석표)

• 검찰, 경찰에서 고발해달라고 이첩된 비정기조사
• 지차체, 금감원에서 자료가 넘어온 경우
• 각종 정보자료로 비정기조사 시작
• 세무공무원 자체탈세제보 정보자료(밀알정보)
• 세원정보자료 업무처리지침상 밀알정보 처리방법
• 세원정보부서 정보수집정보 사례
• 역외탈세정보 수집방법은?
• 해외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 등 해외서류수집을 통해 조사에 활용된 사례 5가지
• 비노출 탐문활동
•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회사는 해외정보원 조심
• 정보 분석 수집, 분석, 활용 흐름
•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조사대상자의 선정의 위법

• 신빙성 없는 탈세제보로 비정기조사선정은 잘못
•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비정기선정사유에서 증여세부과결정 선정으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 사업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아버지에 대한 조사의 적법성
• 어느 정도 명백해야 하는가?
• 구체적이지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탈세제보가 비정기조사대상에 해당하는가?
• 4호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4호 비정기 선정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 담당자의 주관적 추측이나 동종업종과의 단순 추정으로 조사대상자 선정x
•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조사계획의 수립과 사전조사

• 세무조사 계획수립
•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입법취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안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자료상 혐의가 없는데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사전통지 안해 위법
• 증거인멸이 인정되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비정기조사 건수중 사전통지를 안하는 비중
• 세무조사 연기 사례
• 사전준비조사 항목

세무조사의 시작(첫날 예치)

• 비정기조사 첫날 알아야 하는 내용
•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일시보관(예치)의 주요 쟁점
• 회사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압수한 것은 위하다고 한 사례
•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예치 거부를 하게 되는 상황
• 사인을 거부하는 논리
• 예치거부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 조세범칙사건관련 압수?수색 사례 10가지
•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을 제외하는 방법
•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을 제외를 요구할때의 이유
• 일시보관 규정의 문제점
• 조세절차법이 없어서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
• 매출 200억 제조업체, 매출 300억 비제조업체 예치 사례
• 개인 PC 예치 (전산예치 조사방법)

• 예치 대비 Tip
• 개인 PC예치시 일시보관 서류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는가?
• PC자료를 다운받고 목록에 외장하드로 기재한 경우의 위법성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부적절한 언행 사례
• 세무조사과정에서 서류를 임의로 복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조사공무원 관점에서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
• 조사대응하는 회사 직원이 힘든 이유는?

세무조사의 진행(서류제출)

• 실제 서류제출 요구 샘플
• 장부·서류 등 제출하실 사항 목록(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샘플)
•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의 적법성

• 소명 시한은 몇 일간 주는가?
• 소명을 받는 방식의 종류와 이메일 소명시 유의점
•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제출요구, 최소한 범위의 의미
• 헌법상 비례의 원칙
• 조사연도의 잘못이 다른 연도의 잘못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료제출요구의 적법성
• 법인세 조사중 사주일가 개인계좌 거래내역 요구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 조사중 사주일가 개인계좌 거래내역 요구의 적법성

• <사례>달라고 한다고 모두 줄 필요는 없다(6가지 사례)
• 세무공무원이 퇴직직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
• 납세자에게 유리한 한가지는?
• 자료지연제출시 공무원의 압박 수단의 종류
• <사례>조사공무원의 압박의 말
• 소명자료 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려 요소
• 출석요구서와 출석요구서의 법적근거
• 퇴직자가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 서류제출지연 또는 거부로 과태료가 부과된 10가지 사례
• 소명내용을 조사공무원 전체에게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는 이유?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세무조사의 진행(조사중지, 조사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조사중지기간중 조사를 하여 취소결정을 한 사례
• 질병치료중인데 조사중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
• 조사 중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조사 중지기간중 서류제출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 신청사유별 조사중지 현황
• 조사중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중지 및 재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연장사유인데 조사중지를 하는 이유는?
•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기간연장 통지를 유선으로 하여 위법함
• 기간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세무조사범위확대
•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불승인 현황
• 조사대상과세기간외 감가상각비 자료를 받아 과세처분한 사례
•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10년전 증여받은 내용을 범위확대를 하지 않고 부과한 사례
• 조사범위확대통지를 안해 취소된후 하자를 취유하여 재처분이 가능한가?
•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 과세범위확대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
• 범위확대제한은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 X
• 조세탈루혐의의 개연성이 있어 부분조사 범위확대가 적법
• 조사범위확대가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부가세의 과세기간 확대로 족하고 통합조사로 확대는 부당

세무조사의 진행(부실과세예방)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 조사지원팀이란
• 과세전 적법성 검토 회의 신설
• 과세기준자문 신청사례
• 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 자문 비교표
• 과세사실판단자문 검토조서 작성 사례
• 조사과장 면담신청제도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조직 성과지표와 개인 성과지표
• 추징실적이 정량평가항목에서 제외되었는가?
• 조사공무원의 정량평가(BSC) 항목은 무엇인가?
• 우수조사사례
• 불복시 세무공무원의 불이익 4가지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 감사의 종류
• 감사에서 적발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 국세청 자체 법인세 분야 감사 지적내용
• 국세청 자체 세무조사분야 감사 지적내용
•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세무조사의 기술과 주요항목 조사방법

• 세무조사의 기술 예시
• 전산조사방법(자체 전신실이 있는 경우)
• ERP프로그램상 금액과 신고 금액과 대사
• 각종 거래사실의 비교 검토 사례

• 엑셀 챠트 분석(판매장려금 부당지급) 사례
• 탈루입증을 위한 진술서 작성
• 유도 심문
• 문서 감정 방법
• 필적위조 적발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 감정으로 적발된 3가지 사례
• 미술품 감정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 가공인건비 조사 방법
• 특수관계인 특허권 조사방법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 무(과소)신고 적발시스템
• 사적(업무무관) 경비 부인
• 상여금 현금 지급 조사
• 주요 매출 매입거래처 조사 방법
• 거래처 사실확인요청 우편 발송
•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등 조사방법
• 재고자산 조사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순환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발행 분석시스템
• 소송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안내 시스템 구축
• 휴대폰 사용위치와 아이피주소로 가공세금계산서 확인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조사

• FIU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한다
• FIU 정보 비정기선정에 기여
• FIU에서 의심거래정보를 받아서 비정기조사로 선정한 구체적인 사례 10가지
• 국세청이 FIU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 국세청이 FIU 요청한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실제 샘플 5가지
• 국세청이 FIU 요청하여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비정기조사한 사례 5가지
• 의심거래정보가 고액현금거래 보다 활용도가 높다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개별조회 및 일괄조회시 정보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 초반, 중반, 종반의 전략은 다르다
• 조사공무원의 전략의 종류
• 자연스럽게 힘을 보여주는 방법
• 조정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 5가지

• 사실확인서 작성요구에 대한 대처전략
• 확인서 작성의 증명력
• 확인서의 적격성과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 확인서의 작성시 문구작성에 유의해야
• 진술서의 증명력
• 진술서의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
• 어느 단계(조사, 불복, 소송)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 탈세제보 세무조사의 대처전략
• 탈세제보조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탈세제보접수후 업무프로세스
• 탈세제보내용의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
• 공무원이 탈세제보 조사를 싫어하는 이유
• 탈세제보조사 대처방법

•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의 대처전략
• 여려 상황별 대처전략
• 조세포탈죄의 구성(성립) 요건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
• 특가법 적용 대상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범죄)
• 가공세금계산서를 몇억이상 받으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 올해 개정내용은?

• 실적주의에 대한 대처전략

•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의 대처 전략
• 국세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3가지 성공사례

•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대처전략
•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설득 멘트
• 판례를 통해 법해석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사례
• <사례> 불법외국인노동자 고용방법에 따른 실질과세적용 검토

•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의 대처 전략
• 사례연구(국민청원내용)
• 누가 읍소하는 것이 좋은가?
• 조사공무원의 딜레마

• 법대로 하면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 과세의 대처전략
• 도덕적 직관, 상식에 반하는 경우 법원의 구제방법
•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 구제된 여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