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확인한 세무조사 통계
※통계를 통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통계의 경우,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부분 국세청은 비공개하고 있음
1. 정기세무조사 유형별 조사건수(2022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유형별 조사통계를 통해 조사선정위험을 가늠할 수 있다
2. 법인 비정기조사건수중 탈세제보조사 건수
법인 비정기조사건수중 탈세제보조사 건수의 확인을 통해 탈세제보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
3. FIU정보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건수
법인 비정기조사건수중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정보가 있어서 조사로 선정된 건수의 확인을 통해 FIU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비정기조사 건수중 사전통지를 안하는 비중
비정기조사건수 모두가 사전통지되지 않고, 예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하다.
5. 압수수색 연장 집행건수
국세청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건수가 계속증가하고 있다. 통계를 통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
6. 금융기관에서 FIU로 통보한 건수와 FIU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한 정보 건수
아래 FIU통계를 통해 의심거래정보의 중요성과 고액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입금의 실효성 문제를 확인 있다
7.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신청 처리결과 통계(2022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최근 승소율 통계를 확인하여 지방청단계에서 권리보호신청(조사기간연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