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의에 참고된 실제조사사례는 몇 건인가?
A실제 세무조사 사례 10여건이 강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100억이상 제조회사로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은 A사의 사례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탈세제보 비정기조사를 받은매출액 300억의 비제조업체 B사의 사례, 가공인건비 계상혐의로 비정기조사를 받은 C사 사례 등 10건 이상의 조사사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과정에서 발생 실제 문서인 ‘조사통지서, 장부 등 서류제출목록, 예치목록, 조사중지신청서 등’을 가지고 강의하므로 이해가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강의에 반영된 A사의 내용임

[A기업 조사사례 강의반영내용]

  • 비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 첫날 장부 등 예치 방법과 평소 대처 방법
  • 세무대리인 선임방법과 보수(성공 노하우 공개)
  • 조사 기술 (금융조사기법, 소득지출분석, 유도심문, 문서검증, 가공인건비 혐의자에 출두요구서 발송 및 문답서 작성, 사실확인서, 상대방에 공문발송 확인, 직원 통장번호를 통한 금융거래 조사, 가공인건비·가공매입·매출누락 조사방법, 특수관계인 조사 등)
  • 소명요청 방법과 서류 제출 완급조절 노하우 공개
  • 주요 적출내용과 대응방법 (가공인건비, 연구인력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인건비, 상여금 현금지급, 사적 경비, 광고선전비, 적격증빙 미수취,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공장 저가 임대, 대손부인 등)
  • 청장, 국장, 과장 면담때 회사가 이야기 한 내용
  • 조사기간동안 조사공무원 어록 공개(군기잡기, 뻥치기, 유도심문, 밀당어록 A4 3장분량)
  • 성공적인 조정일지 마지막 15일 공개
  • 조사팀장, 반장의 조사결과 설명
  • 국장 관심 상황 우선보고, 예정보고, 종결보고, 쪽지보고
  • 세무조사 전결규정 등
※조사일지를 통해 조사공무원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조사과정의 내밀한 민낮을 최초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