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확인한 세무조사의 비밀 내용 중 병원관련 내용
확인 내용
정기세무조사 선정관련
  • 장기미조사, 성실도 분석조사, 무작위조사의 비중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의 연수
  • 정기조사선정 성실도 프로그램의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의 개수
  • 수동성실도에 의한 정기선정 사례 1건 입수
  • 성실도분석에 사용되는 보조지표의 내용
비정기조사 선정관련
  • 비정기조사 선정시 작성하는 심리분석보고서의 내용
  • 비정기선정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비정기조사 선정 실제 사례 1건 입수
  •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가 국세청에 전달되는 경로와 비정기조사 선정 건수
  • 소득지출분석시스템상에 반영된 정보의 건수와 내용
  •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밀알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탈세제보 조사관련
  • 비정기조사 건수중 탈세제보 조사 건수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방법
  • 탈세제보관리지침상 세무조사에 활용되는 기준
  • 구체적증거 없이 제보되는 탈세제보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방법
조사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추징세액이 고과에 반영되는지 여부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BSC) 평가항목 5가지
  • 불복시 조사공무원이 입는 불이익 3가지
  • 불복결과 원인분석대상 및 분석제외대상, 징계기준
  • 세무조사 전결기준, 조사단계별 세무조사 보고 체계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각종 세무조사 사례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 FIU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의심거래정보로 비정기조사로 선정한 10가지 사례
조세범칙조사
  • 가공세금계산서를 6개월에 몇억이상 받으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가?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 올해 개정내용은?
  • 검찰에서 고발요청 건은 범칙조사 금액기준이 적용되는가?
국세청전산시스템과 탈세적발프로그램
  •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
  • 국세청 개인 DB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빅데이터센터에서 개발한 탈세적발프로그램 내용
  • 세무조사의 기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