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정기 세무조사 선정 방법

• 정기조사 선정방법(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분석)
• 秘 장기미조사 법인 선정기준에서 장기는 몇 년인가?
• 우리 회사 언제 조사 나오나?
•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사유

02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방법

• 비정기조사 선정사유와 경로
  • 업종별·유형별 분석, 개별 분석, 정보자료, 외부기관 통보, 사주일가의 일탈
  • 자본거래, 신고내용 확인 소명 불충분, 해외정보교환 등
  • 秘 FIU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과정
• 秘 조사대상선정검토표 및 심리분석보고서
  • 판례에서 언급된 심리분석보고서 샘플
  • 국세청이 조사대상선정검토를 법원에 미제출 시 불이익
• 조사관리과 1팀에서 9팀 선정업무 흐름
• 추징예상세액과 추징 목표세액의 차이
• 조사계획수립
• 검토조서란?
• 탈루혐의 분석 프로그램
  • 秘 가공인건비 혐의자 추출 프로그램 로직
  • 소득지출분석 시스템

03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
• 절차규정 위배가 과세처분 취소로 이어지는 이유(적법절차의 원칙)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조사기간연장 통지를 팩스로 하였지만 절차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본 사례
•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 구분
• 가방에 있는 USB를 동의받지 않고 예치한 경우

04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는데 선정은 위법

• 제한적 열거규정과 예시적 규정
• 탈세제보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
  • 秘 예상세액이 얼마 이상이면 과세활용자료가 되는가?
  •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
  • 탈세제보 업무 흐름
  • 탈세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방법
  • 秘 중요한 탈세제보로 분류되는 경우
• 비정기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 판결한 사례
  • 주부가 건물을 구입하여 남편을 비정기조사 한 경우
  • 관련기업 동시조사 선정사유가 없어 위법
  • 가수금이 많고 주주변동이 빈번한 것이 선정사유가 되는가?
  • 접대비가 줄고 광고선전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이 선정사유가 되는가?
  •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한 세무조사는 위법
  • 3일 현장방문으로 3년간 현금매출누락 혐의로 선정은 위법
  • 국세청이 조사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한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아이피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유가 선정사유가 되는가?
  • 밀알정보가 전산에 있다는 것이 선정사유가 되는가?
  • 秘 밀알정보와 자체탈세정보
  • 秘 탈세정보수집보고서에 의해 비정기선정된 3가지 사례
• 세무조사 남용금지
  •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한 세무조사는 부정한 세무조사로 위법
• 비정기선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여러 사례
• 세무조사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
• 증여세 등 부과방식조세의 세무조사선정 요건
• 명의신탁혐의로 조사선정한 것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본 경우

05중복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 해명안내문, 현장확인, 감사과정의 해명요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여러 사례
•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중복세무조사 예외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탈세제보
  • 1차 조사 때 알고 있었던 내용
• 조사범위확대와 중복조사 예외사유 존재 여부

06사전통지·조사중지의 절차적 위법

•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비정기선정사유에서 증여세 조사선정사유로 처분 사유변경이 가능한가?
• 비정기선정되었으나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사전통지 안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여러 사례
• 개정법률의 성격(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 AI 프롬프트 사례
• 조사중지기간 중 조사를 하여 취소결정을 한 경우
• 조사결과통지를 20일 이내에 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훈시규정인가?

07비정기 첫날 대응 매뉴얼

• 조사 전 비노출탐문 활동
• 비정기 첫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사례)
• 개인 PC 전자파일·장부 등 일시보관(예치) 방법
• 전자파일 예치 동의를 받지 않아 절차적 위법을 인정한 사례
• 장부 등 일시보관의 법적인 요건
• 장부 일시보관 동의서에 사인을 거부할 수 있나?
• 장부 등 일시보관 제도의 부당성
• 조사착수 당일 예치동의에 대한 3가지 대처 전략
• 사전대응매뉴얼의 필요성
• 첫날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내용
• 조사 사유를 캐묻는 노하우
• 예치거부 시 조사공무원이 취하는 행동
• 조사사유별 영장 발부가능성
• 몰래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 국세청이 녹음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 이유
• 조사공무원의 최대의 약점은?
• 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3가지 태도
•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사례
• 부적절한 언행은 주로 언제·어디에서 발생할까?
• 예치 동의 후 문서 예치를 최소화하는 방법
  • PC 안 파일을 전부 복사할 때
  • 회사 ERP시스템 접속권한을 무제한으로 요구할 때
  • 회사 이메일을 예치하려고 할 때
  •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예치하려고 할 때

08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 세무조사 결정 통지 행위는 소송대상인 처분임
• 세무조사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가능
• 세무조사 권리보호 대상
•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하여 2달간 조사를 중지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 교체 사유
• 秘 위법·부당한 행위로 조사팀이 교체된 실제 사례 2가지
• 납보위에서 조사기간연장 일부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 조사공무원이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싫어하나?
• 납세자보호위원회, 언제·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조사공무원을 압박하는 방법

09서류제출(소명)

• 소명자료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 26년 정기조사 자료제출요구 사례로 본 제출시기
• 소명자료 제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입증책임의 법리
  • 소명자료가 적출내용 중 금액이 큰 쟁점인가?
  • 자료제출 목적이 무엇인가?
  •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자료인가?
  • 기획조사, 언론 주목조사인가?
  • 지연 및 미제출 시 불이익의 정도는?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직원(거래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과한 소명 요구와 무리한 조사를 제어하는 법리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인 ‘국세기본법 최소한의 범위’의 의미
  • 세무조사와 비례의 원칙(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AI 비례성 원칙을 검토한 프롬프트 사례
  • 과도한 자료제출요구, 대응사례 6가지
• 비례의 원칙 적용 사례
  • (사례1) 탈루혐의가 없는 9개 거래처에 사실확인요청 우편 발송
  • (사례2) 전직원 및 전 거래처 통장번호를 제출해 주세요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10쟁점사안에 대한 소명

• 쟁점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대처전략
  • 기존 판례가 있는 경우
  • 기존 판례가 없는 경우
  • AI “쟁점에 대한 소명이유서”를 작성한 사례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 과세사실판단자문
  • 과세기준자문
  • 조사심의팀: 秘 심의신청을 해야 하는 국세청장의 기준금액은?
• 불복 시 세무공무원이 입는 불이익 3가지
• 秘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내용(납세자가 불복 승소 시 원인을 분석하여 징계함)

11세무조사 중지, 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조사공무원이 중지신청을 하는 다양한 이유
• 기간연장 사유
• 범위확대 사유
•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과세처분하면 위법
• 서울청 납보위 범위확대 승인 의결 사례
• 범위 확대가 조사대상기간 외의 자료를 수집한 후 사후 승인하여 위법
• 세목별조사에서 통합조사로 확대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12(조사 전) 세무조사 방어전략

• 국세청 중점검증항목
• 신빙성 있는 문서의 3가지 요건
• AI 문서를 만드는 프롬프트 사례
•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철저히 검토 필요
• 보도된 회사 관련 기사에 소명 준비
• 임원보수의 적정성, 업무와 성과 간의 합리성을 납세자가 입증
• AI 조사공무원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만드는 방법
• 임직원들에게 윤리교육,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서약서를 제출받아야
• 비사업용부동산 제외 사유 준비
•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에 해당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방어 자료 준비
• 특수관계법인 간 용역거래, 시가의 합리성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준비
•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합리성 미리 검토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 미리 검토

13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조사의 기술

• 秘 D/B조회
•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정보
• 19~25년 빅데이터 개발 프로그램 내용(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사할까?)
• 세무조사의 기술
• 탈세를 밝히는 방법
  • 법인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 주소
  • 거래처 사업자등록 명의 파악
  • 금융조사
  • 문서 감정
  • 문답서 작성
  • 유도 심문
•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 금융실명제법상 법적근거
  •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인가?
  • 세무조사 시 통장잔액을 확인하는 이유
  • 가족, 직원, 거래처에 대한 금융조회의 제한의 법리는?
  •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난 금융자료의 전용은 위법하다고 한 경우
  •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소명요구하는 것이 위법한지?
• 秘 문서 감정 방법
  • 허위문서로 판단한 4가지 사례
  • 필적 위조로 판단한 5가지 사례
• 유도 심문 사례
• 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3가지 문서(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 사실확인서에 사인해줄까? 말까?
• 강압적인 확인서는 무효라고 한 사례
• 조사공무원 면담 시 유의사항
• 관련 부서직원 교육내용

14세무조사 대응전략

• 실적주의 대처 전략
  • 추징실적이 BSC에서 빠진 뒤에도 왜 조사공무원은 ‘추징실적’을 의식하는가?
  • 조사공무원의 개인성과지표(BSC)와 세무조사 우수사례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실적주의와 포상금제도가 나쁜 이유
  • 대처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
  • 조사관이 너무 과도한 실적을 챙기려고 할 때 대처요령은?
• 조사공무원 전략의 종류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
• 정기조사 대응전략
  • 조사 전, 첫날, 조사 중, 조사 후반 대응전략
• A사 비정기조사 조정 사례
• B사 사례연구(회사가 힘든 경우의 읍소전략)
• C사 사례연구(탈세제보 조사)
• 범칙조사 대응 전략
• 검찰의 고발 의뢰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나온 경우
• 범칙조사 전환 전, 전환 후 대처전략
• 조사관이 추천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