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조사 대응전략’ 상세 목차

정기조사 사례와 조사방법

  • 사전 준비조사
  • 조사 연기 검토
  •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정보
  • 해외 교환정보
  • D/B조회 자료에 의한 질문
  • B 병원이 MSO법인과 동시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
  • 교차 세무조사와 관할 조정 승인 제도 비교
  • 조사공무원은 무슨 생각을 할까?
  • 세무서 조사 vs 지방국세청 조사
  • B사 첫 미팅때조사공무원 말
  • Q.병의원 전문을 표방하는 세무사가 기장대리, 세무조사시 전관 세무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하는지?

    Q.세무대리인과 조사공무원이 같이 근무한적이 있는 경우는 이해출동방지법상 회피 대상?

  •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까? (조사기술)
  • 세무조사의 최대의 적은?
  • 탈세를 밝히는 7가지 무기
  • 사업용카드 사용정보로 실거주지 추정
  • 금융조사의 법적 요건
  • 가족, 직원, 거래처에 대해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
  • 금융조회를통해 확인 가능 내용과 연결계좌
  • 문서 감정 방법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3가지 문서(확인서, 문답서, 심문조서)
  • 진료과목 내용에 대한 설명 방법
  • 광고선전비 조사방법(A, B사 실증분석)
  • 회사 장부상 지출금액 vs 적격증빙과의 차이 분석
  • 치과 과세처분내역
  • 수입과 비용의 인식 시기(권리의무 확정주의)
  • 광고선전비 비용인식 시기
  • 미술품 렌탈비용이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 MSO 법인소유 미술품 감가상각부인 사례
  • 부가가치세 탈루 조사방법
  • 가공경비 조사 방법
  • 가공경비 의심 거래
  •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의료법 위반 범행에 따른 대가는 사회적질서에 반하는 비용
  • 의료법위반 환자소개사례비는 필요경비 X
  • Q. 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외국인환자 소개비가 비용인정되나요?

  • 매출누락 조사방법
  • 매출누락 조사방법 실증분석(B사)

정기조사 대응전략

  • 조사공무원의 전략의 종류
  • Q.최대한 숙이는 전략과 항의할 것은 항의하는 전략중 어느 것이 좋을까

  • 항의 사례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5급 이하 인사고과 방법
  • 추징실적 개인성과지표 반영 연혁
  • 추징실적을 성과지표(BSC)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 추징실적 고과 반영의 문제점
  • 조사공무원의 단계별 전략 실증분석(B사)
  • 실적주의에 대한 대처전략
  • 비정기조사 조정 사례
  • 감사에서 적발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 세무조사 대응 시 유의: 반장이 결재를 못 받을 수 있다
  • 성공적인 조정 TIP

특수관계자 조사(MSO법인 등)

  • 특수관계자 가공 인건비 혐의자 자료 요청 샘플
  • 가공인건비 혐의자 추출 프로그램 알고리즘
  • 가공인건비 부인 사례
  • 아들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 MSO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
  • 실체존재 여부 조사 방법(아이피 주소)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
  • 특수관계 MSO법인에 지급한 토지임대료가 간주임대료보다 높다고 판단한 사례
  • 배우자명의의 건물을 고가로 임차한 경우
  • 특수관계법인인 MSO법인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가 적정하다고 한 사례
  • 조세심판원 결정 이유(상표권 사용료 부분)

소명과 입증책임

  • 진술서 작성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 공문 샘플
  • 이행강제금 신설 (2025.3.14.개정)
  • 입증책임의 중요성
  • 총수입금액의 입증책임
  • 공무원은 과세요건을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
  • 통장입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것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
  •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 광고선전비의 입증책임
  • 인건비의 입증책임
  • 손금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이 입증한 경우
  • 손금이 허위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경우
  • 허위임을 국세청이 입증 못해도 공평의 관점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
  •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문 3가지
  • 과다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대처요령
  • 소명자료제출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제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성공적인 서류제출 Tip
  • 의사가 직접 조사공무원과 통화시 대처요령

쟁점사안에 대한 소명

  • 쟁점이 애매모호 한 경우의 대처전략
  • 사회통념과 상식으로 설득한 사례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
  • 애매모호한 경우의 공무원을 설득하는 말
  • 불복시 조사공무원이 입는 불이익 3가지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운영 체계

조사중 알아야 하는 내용

  •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두 위법한가?
  •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분 실익
  •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조사하면 위법
  •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해명 안내와 구분기준)
  • 조사대상 과세기간외 세무조사를 하였는지의 입증을 어떻게?
  • 절차적 위법 다툼 사례(탈세제보로 인한 비정기조사)
  •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조사공무원이 조사 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 세무조사범위 확대
  • 조사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 승인절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 권리보호신청하여 조사를 중지시키는 방법
  • 납보위의 기간연장 축소는 기관의 실적 쌓기용으로 좋다
  • 조사공무원을 압박하는 말
  • 압박 방법의 종류
  • 압박 서면 작성 예시
  • 조사일지를 작성하면 좋다
  • 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의 종류
  • Q. 몰래 녹음한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는가?

    Q. 몰래 녹음하다가 발각시 대처요령은?

    Q.국세청이 녹음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Q. 조사공무원의 최대 약점은?

비정기조사 대응전략

  • 비정기조사 대응 전략의 종류
  • 상황에 따른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초반, 중반, 종반의 전략은 다르다
  •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의 대처 전략

착수 당일 대응 전략

  • 비정기조사착수 바로 직전에 비노출탐문을 한다
  • 착수전 탐문조사 사례
  • 조사 첫날 예치 상황
  • 개인PC 예치(영치) 방법
  • 병원 비정기예치조사 사례
  • 첫날 주요 혐의에 대해 진술서, 확인서 요구시 대처전략
  • 비정기예치조사착수 당일 대처 전략 3가지
  • 사전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 장부 등 일시보관제도의 문제점
  • 예치 대비 Tip
  • 예치를 불동의하면서 조사사유를 캐묻는 방법
  • 예치거부시 국세청이 취하는 방안
  • 조사 사유별 영장 발부 가능성
  • 예치동의후 일부 서류의 보관 제외를 요구할 때 말하는 방법
  • 진료챠트를 예치때 대처요령
  • 납보위에 권리보호신청을 하여 2달간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권리보호요청서 작성 예시

탈세제보조사 대응 전략

  • 공무원이 탈세제보 조사를 싫어하는 이유
  •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