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풀 패키지’ FAQ
Q.소득금액이 추가로 증가할 때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과세표준 |
법정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a) |
건강보험료 포함(a+8%) |
건강보험료 |
한계세율 (건강보험포함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00% |
41.80% |
49.80% |
3.34% |
46.46% |
3억원 초과 억원 이하 |
40.00% |
44.00% |
52.00% |
3.52% |
48.48% |
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00% |
46.40% |
54.40% |
3.71% |
50.69% |
10억 초과 |
45.00% |
49.50% |
57.50% |
3.96% |
53.54% |
*한계세율은 소득증가액에 대한 세금증가액의 비율로 소득금액이 1원 증가할때 얼마의 소득세가 증가할지를 알려 줌
연맹은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하나요?
연맹은 25년 역사의 조세전문 시민단체로, 정보공개청구, 국정감사자료, 국세청감사자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세청의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고, 팩트기반의 강의를 합니다. 하나의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6년의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으며, 그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로는 극회의원실에 개별요청해서 우회적으로 입수하는 것입니다.
입수한 비공개정보의 예를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입수한 비공개정보는 40여건이고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Q. 병원 정기 및 비정기조사 선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Q.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이 고과에 반영되는가?
Q. 탈세를 밝히는 조사공무원의 조사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
Q, 납세자가 불복 시 조사공무원 불이익 3가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