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사례] A회사는 매출액이 100억이상인 제조회사로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되어 올해 2달간 세무조사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를 좌우하는 3가지, 일, 관계, 조정
• 세무조사 흐름도, 세무조사 전결규정
• 세무조사 정보 중 비공개 되는 것

■ 세무조사 선정단계

• 정기 및 비정기 선정 사유
• 성실도프로그램 로직(평가항목과 평가요소, 가중치 등)
• 정기세무조사 선정 절차
• 정기선정 제외 및 면제 사유

• 국세청 및 지방청 조직도 설명
• 세무조사의 가장 큰 적은 빅테이터 센터

• 국세청의 조사지원에 의한 비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
• 지방청의 자체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
• 업종별 탈루혐의 분석을 통한 비정기선정 프로그램
• 비정기 선정시 작성하는 심리(탈루)분석보고서

• [A사 사례] 전산분석 비정기 선정이유
• 매출누락 혐의대상자 추출방법과 즉시처리대상

• 검찰에서 고발해달라고 이첩된 비정기조사 3가지 사례
• 각종 정보자료(밀알정보 등)로 비정기조사 시작
• 사주의 탈루를 찾아내는 소득지출 분석 프로그램
• 해외현지법인이 있는 회사는 해외정보원 조심

■ 사전조사

• 세무조사 계획수립
• 주주, 계열사 등 관련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
• 지방청 사전준비조사 항목

■ 조사착수 당일<첫날 예치>

• 세무조사통지문 등 실제 샘플 여려건 공개
★秘 : 탈세제보조사의 경우에 조사통지문의 조사사유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연맹은 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세무공무원의 무제한 예치를 제동건 성공사례
• 예치거부시 조세범칙조사 전환,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험
•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USB를 무단으로 수색하여 압수한 것은 위법
• [A,B,C 사 사례] 첫날 예치 상황 설명, 실제 예치 목록 샘플
• 첫날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문 실제 샘플
• 전산예치조사방법(포렌식조사 등)
• 세무조사 착수 당일 알아야 하는 내용
• 예치에 대비해서 평소 회사가 유의해야 하는 내용
• 조사중 녹음이 가능한가?
• CEO 조심해야 하는 행동

■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국세기본법상 제7장의2)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세무조사 중지 가능
• 현장확인, 신고내용 확인이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 중복세무조사 금지와 예외규정
•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없다고 한 몇가지 사례
• 탈세제보 세무조사 사례
• 탈세제보자관리지침상 과세활용자료 분류기준

• 부정한 세무조사로 취소 판결을 받은 몇가지 사례
• 세무조사중지 사유
• 중지기간중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 조사기간에서 제외된 사례
• 세무조사중지가 위법 부당하다고 한 사례
•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
• 세무조사 범위 확대
• 부당세무조사선정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 [A사 사례] 성공적인 대리인 선임 사례
• 세무대리인 보수
• 국세공무원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세무조사

• 국세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세무대리인에 대한 진실 또는 오해

• 세무대리인의 4가지 역할

■ 조사공무원에 대한 이해(관계 잘하기 기초)

• 추징세액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나?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 기준 5가지
• 조사팀 편성
• 조사 보고(일일보고, 예정보고, 확정보고, 쪽지 보고)

■ 소명, 서류제출

• 장부·서류 등 제출하실 사항 목록 예시 (첫날)
•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조사사무처리규정

• 요구자료 명세 샘플(수입금액, 매출원가, 매입, 임차보증금, 선수금, 가공인건비, 사업소득지급)
• 직무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
• 소명서류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 제때제출, 지연제출, 제출 거부
• 소명서류제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는가?
• 조사공무원 관점에서 신뢰
• [A사 사례] 실제 소명요구내용과 성공적인 대응전략
• [A사 사례] (여성) 조사공무원의 특징
• [A사 사례]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은 4가지 사례

■ 확인서, 진술서의 증명력

• 조사과정에서 작성되는 3가지 문서
• 확인서 작성의 증명력
• 진술서 작성의 증명력
•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일방적으로 기재된 전말서의 증명력
• 진술서(문답형)의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
• 확인서 작성에 응해야 하는 경우와 거부해야 하는 경우
• [A사 사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내용

■ 어떤 전략이 좋은가? 성공적인 조정전략

•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다
•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전략의 종류
•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탈세제보조사 대응 사례
• 세무공무원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초반, 중반, 종반의 전략은 다르다
• 힘과 신뢰(잘해주는 것) 둘다 필요하다.
• 만만하게 보이면 희생양이 된 2가지 사례
• 세금고지 후에 강하게 대처하면 이미 늦다
• 창의 종류
• 힘=실력을 보여주는 사례
• 조사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다툼 사례 3가지
• 태도에 대한 공부는 “스웨덴국세청 성공스토리＂책을 읽어라
• 세법실력이 상당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
•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의 대처전략
• 법해석 애매모호한 경우의 설득멘트
• 부실과세예방 3가지 제도(과실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 자문, 조사지원팀)
• 판례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례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Q】조사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세금부과에 대한 대처전략은?
• 상식에 어긋나는 세금 법원구제 사례
• 법대로 세금부과, 납세자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 대처전략?
• 읍소전략을 잘 하는 방법
• 도덕적 비용을 증가시킨다(죄책감을 유발시킨다)
【Q】조사공무원이 가장 큰 애로 상황은?
• 공무원이 봐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감사에 적발된 사례
• 조사과장 면담 신청제도
• 지방청장 면담 사례
• 어느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조사, 불복, 소송
• 불복, 소송단계에서 해결하면 좋은 경우
• 조정에 임하는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실적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 [A사 사례] 종결 18일전부터 일자별 일지를 통해본 성공적인 조정사례

■ 종결보고, 조사결과통지

• 종결보고
• 조사결과통지서 실제 샘플

■ 세무조사 기술, A사의 적출내용과 대응전략

• 국세청탈세적발프로그램 설명
• 법령해석 적출 vs 사실판단 적출
• [A사 사례] 적출내용중 법해석과 관련된 내용

• 사실판단사안(증빙)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매출과 비용의 입증책임의 법리
•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인지 너느 정도 입증해야 하나?
• 익금의 귀속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귀속시기를 조사연도로 볼 수 있는지?
• 출처불명의 자금이 발견된 경우에 과세하기 위한 2가지 요건
• [A사 사례] 사장 10억 현금기부, 현금인출은 5억밖에 없는 경우
• 과세관청이 컨설팅용역비가 손금요건에 해당되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한 사례
• 과세관청이 경영자문료가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사례
• 증빙이 없어 비용부존재를 추정을 용인하는 경우
• 가공인건비의 입증 사례(패소)
• 법무법인의 공동대표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패소)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입증 승소 사례
• [A사 사례] 불법체류자 인건비 조사
• 세무조사때 주로 문제가 되는 애매모호한 사실판단 사례(부당행위, 임원보수, 통상적인 비용, 업무의 관련성 여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사회통념)
• 여려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 허위문서 감정, 위변조문서 감정 방법
• 가공인건비부인시 소득처분 4가지 차이
• [A사 사례] 가공인건비 조사
• 퇴직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4가지 방법
• [A사 사례] 상여금 현금지급 조사
• [A사 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조사
• [A사 사례] 출석요구서 발송하여 진술서 받음, 출석요구서 법적근거
• [A사 사례] 유도 심문 조사
• 특수관계인 영업권계상 부인
• [A사 사례] 과다 현금지금, 대표이사 개인 기부금 조사
• [A사 사례] 사적(업무무관) 경비 부인 조사
• [A사 사례] 광고선전비, 인테리어 비용 조사
•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 부인(리베이트, 담합비용)
• [A사 사례] 적격증비미수취비용 조사
• [A사 사례]방송에 보도된 무자료거래, 상품권조사
• 세무조사의 기술 예시
• 상호 대사 방법
•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 휴대폰 사용위치, 인터넷이용 IP주소 추적

부가가치세 조사

• 부가가치세 조사방법 3가지(무자료거래, 업무무관경비, 세금계산서지연 발행)
• [A사 사례] 가공매입거래 조사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순환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적발 시스템
•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매출누락 등 조사방법(주요품목 매입대비 매출 크로스체크)
•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 재고자산 조사방법

금융거래조사방법

• 금융조사 유형
• 금융실명법상 금융조사 가능기간
• 금융조사의 법적 근거
• 금융조사 사례
• 금융실명법상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가능 내용
• 명의신탁 금융조사(국세청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한 금융조사
• FIU가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 의심거래정보가 고액현금거래 보다 활용도가 높다
• FIU가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의심거래보고 양식
• 국세청이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정보
• FIU의 정보수집 및 분석절차
• FIU가 심사분석 시 수집 및 활용하는 자료

• 조사업무에서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실태
•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지문 샘플
• [A사 사례] 전직원 급여통장번호를 달라고 해서 금융조사
• [A사 사례] 회사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수십억원에 대해 소명하라
• 자금출처분석시스템(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핵심 조세형사법

• 조세포탈범의 법정형량
• 특가법상 조세포탈범의 법정형량
• 특가법상 연간포탈세액의 범위
• 조세포탈범의 5가지 구성요건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의 판단기준
•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에 부정행위의 요건
【Q】배우자명의 차명로 매출입금,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가?
• 차명주식 보유 처분행위만으로 부정행위 인정 x
• 종업원의 사기 횡령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율 얼마(전원합의체 판결)
• 세금계산서 범죄 요건
• 특가법상 세금계산서 범죄의 가중처벌
•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는 3가지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 조세범칙조사 사례